방위비분담 협상 4차회의 종료…협상 내년으로 넘어갈 듯

3~4일 워싱턴 회의 마무리…이달 중 한국에서 5차 회의

외교부 “협정 틀 내 협의 강조”…견해차 못 좁힌 듯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마무리됐다. 양쪽은 이달 중 한국에서 5차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내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비공개회의를 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쪽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는 12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드하트 수석대표가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이달 셋째 주에 5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발표로 볼 때 양쪽은 이번 회의에서 각자의 입장 설명에 주력하고, 기존 견해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내에서의 협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 틀을 벗어나 새 항목을 추가하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를 부담하게 돼 있으나,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가족 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은 내년에 적용될 협정 체결을 위한 것이지만, 이달 안에 간극을 좁히기는 어려워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페북에서 한겨레와 만나요~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7분이면 뉴스 끝! 7분컷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