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예산 3배 증액' 전남도의원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보고

민주당 "직무 관련성·조례 준수 여부 조사"…도의회 자체 징계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민주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회의 민간어린이집 지원 예산 증액 논란이 지역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자당 소속 관련 도의원을 도당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도의회는 자신들이 만든 행동강령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도의회 자체 징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5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A 의원의 민간어린이집 예산안 논란을 도당윤리심판원에 보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A 의원이 보건복지위 소속 상임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관련 조례와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당원으로서 적절하게 행동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어린이집 반별 지원금을 도청 제출안보다 무려 3배나 증액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A 의원의 부인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또 지난달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안건 심의에 관련 의원을 배제하도록 했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전남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집 예산 증액 제안은 B 의원이 했으나 A 의원은 조례를 어기고 상임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참석했다.

예산 증액을 요구한 B 의원도 부인이 병원 이사장으로 있어 보건복지위 소속 상임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민주당 도당윤리심판원은 오는 16일 열리며 이 자리에서 A 의원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원장은 박준수 전 전남도 감사관이며 변호사 등 모두 9명의 외부인이 참여하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도당의 보고를 받은 뒤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라 주의 경고·당원 자격정지·출당조치 등의 결정을 내린다.

비난 여론에 민주당이 징계에 나서는 등 지역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전남도의회가 자체 징계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리심판원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출당조치를 하더라도 도의회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A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 관한 지역 여론이 매우 나빠 윤리심판원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윤리심판원은 외부인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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