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부차관보 “지소미아 ‘유지’ 고무적”

‘갱신’에서 ‘유지’로 표현 변화···“‘분쟁에도 도전과제 대응 협력’ 긍정적 메시지”

“전작권 이양 노력 통해 21세기 도전 맞서 한미동맹 더욱 강력하게”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노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의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주제로 열린 주한미군전우회 및 한미동맹재단 주최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키로 결정한 데 대해 고무됐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번 결정은 우리와 같이 생각이 비슷한 동맹들이 양자 간 분쟁을 뚫고 도전과제들을 다뤄가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이 그들의 관계를 추가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논의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돼 있다”며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한미일) 3국 간 또는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할 방안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언급하면서 기존 국무부가 썼던 ‘갱신’ 대신 ‘유지’라고 표현했다. ‘갱신’이라는 표현이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이라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우리 정부 측 입장이 미국 측에 외교적 경로 등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이날 표현 변화에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된 것인지 주목된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거론하며 “일본과 한국 양국의 동맹이자 친구로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3국 간 또는 양국 간 관계를 보장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악화하면 도쿄와 서울, 워싱턴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 ‘공동의 방위’, ‘공동의 동맹’ 기여에 대한 한국의 진전을 언급한 뒤 “이는 철통과 같은 동맹이며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내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은 계속 진행되는 한미동맹 발전의 일환이라며 “우리는 전작권 이양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의 동맹을 보다 강력하고 유능하며 21세기 도전들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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