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심장부 겨눈 檢… ‘감찰 무마 의혹’ 진상 파헤친다 [檢, 청와대 압수수색]

윗선 규명 속도 내는 검찰 / 2017년 특감반 ‘유재수 비위’ 조사때 / 당시 어디까지 파악했는지가 핵심 / 알고도 중단 확인 땐 의혹 사실로 / 윤건영·천경득 등 청와대 인사들 / 금융위 인사 개입 의혹도 정조준

특감반 사무실 앞 대기하는 취재진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취재진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4일 검찰의 청와대에 대한 전격적 압수수색을 계기로 조만간 전·현직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 실세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의 청와대 ‘윗선’ 규명을 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밝히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결과를 알릴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사건’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감찰 중단 의혹’을 명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청와대 ‘윗선’을 캐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유재수 비위’ 특감반 자료 확보가 핵심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조사했는지에 대해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이미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관련 업체들로부터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혐의가 나왔음에도 감찰이 돌연 중단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비롯한 복수의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자신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여한 ‘3자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 입장과 달리 박 전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정수석실 근무 경험이 있는 관료는 “3인 회동을 통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민정수석실 업무 분장과 지휘체계가 분명한데 3인 협의체 형식의 회의를 통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끝내자고 주장한 백 전 비서관도 지난 1일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민정수석실을 총지휘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도 규명 대상

검찰은 특감반이 포렌식 과정에서 파악한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의 ‘금융권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 규명할 방침이다. 당시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엑셀 파일 형태로 100시트가 넘는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복수의 금융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은 실제 이들이 유 전 부시장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특히 천 선임행정관은 이 전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이 함께 참여한 단체 대화방은 없고, 특감반의 자료는 폐기됐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부분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금융위가 민정수석실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당시에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감찰 사실을 전달받은 후에는 유 전 부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백 전 비서관과 수시로 연락해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조사를 받았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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