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금주도성장 탈날라…정부 GDP기여도 민간 추월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국가 경제 의존도가 과도해 재정지출이 감소하면 경제 활력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크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정부와 민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여도(원계열·실질 기준)는 각각 1.6%포인트와 0.3%포인트였다. 지난 2분기 각각 1.8%포인트, 0.2%포인트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정부 기여도가 민간 기여도를 앞질렀다.

정부·민간 기여도 역전 현상이 두 분기 연속 이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2001년 이래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은 올해까지 총 4차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던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역전 현상이 이어진 것이 최장 기록이며, 2003년 2분기(정부 1.4%포인트·민간 1.0%포인트)와 2013년 2분기(정부 1.6%포인트·민간 1.3%포인트)에도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역전 현상이 각각 한 분기에 그쳤고, 정부와 민간의 기여도 격차도 크지 않았다. 올해 들어 두 분기 연속 1%포인트 넘는 격차가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 경제가 정부 재정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것은 올해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선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중앙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예산 372조원을 집행해 78.5% 집행률을 기록했다. 올해 말까지 97% 집행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가 어려우면 이에 대응하는 정부 지출이 증가해 정부 기여도가 높아지고, 경기가 상승 국면이면 정부 지출이 줄어 민간 기여도 비중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이 정도의 확장적 재정 운용이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도 일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금융위기 때나 벌어지던 역전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현 정부의 재정 중독 증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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