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靑 압수수색에 “검찰, 정치를 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검찰개혁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같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을 내고 “숨진 특별감찰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법이 있다. 국민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선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혹여 있었을 지 모를 별건 수사 역시 진실규명 대상”이라며 “검찰은 스스로도 수사 대상이 된 마당에 본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뜬금 없는 강제수사와 허위사실을 동원한 언론플레이로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또 다시 하나 보탤 것인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수많은 눈이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법안이 통과가 가까워오자 대놓고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다른 의원은 “한 두달 뒤 있을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나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발생한 폭력행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에 대응키로 했다. 위원장엔 4선의 설훈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송영길·홍영표·전해철·이종걸·이상민·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기헌·김종민·백혜련 의원 등 총 10여명이 특위에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5일부터 정기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설 의원은 최고위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공정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기본이다”며 “검찰을 방문해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수사 등 이런 저런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할 것”이라며 “(별건수사와 인권침해) 그런 부분들도 보겠다. 말그대로 공정수사 촉구이기 때문에 (검찰수사에 있었던)불공정은 다 언급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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