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퇴장…복잡해진 정치방정식]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4+1’ 공조 밀어붙이는 與

“필리버스터 철회시 대화 검토”

한국당 상황보며 협상여지는 남겨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와 무관하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4+1’ 공조를 밀어붙이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을 더 이상 모색하지 않고 나머지 야당과 ‘4+1’ 공조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러나 한국당이 원내대표를 교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민주당 내에선 당혹감이 감돌았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협상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결국 기존 입장을 고수키로 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식적으로 예산안·검찰개혁법·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한국당도 이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무조건 처리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면 대화를 검토하겠다”며 “대화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남겨둔 것이다. 오는 17일이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것을 감안해 패스트트랙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되 한국당의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에 복귀하라는 우리의 제안에 자유한국당은 끝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이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오늘 최고위에서 지도부 모두가 함께 마련하겠다. 단호한 대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같이 민주당이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 계획에도 강경하게 나온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당의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당직자 교체 등으로 이른바 ‘친황 체제’ 구축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당의 협상 태도 역시 의미있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철회·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철회·선거제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8일 간 단식에 나선 바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의 입장은 결국 황 대표에게 달려 있다”며 “아무리 유연한 신임 원내대표가 와도 황 대표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국회 상황은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홍태화 기자/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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