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청와대 의혹? 검찰, 검찰개혁 막기 위해 몸부림 치는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검찰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은 검찰개혁을 막기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는 대통령 공언대로 성역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비대한 검찰 개혁 및 분산, 민주적 통제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대전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하나하나 구체적 사건별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 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를 비롯한 국회 정상화 제안에 결국 답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한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에 복귀하라는 제안에 한국당이 끝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선거법, 검찰개혁법 처리할 시간이 임박했다. 민식이법, 유치원법, 청년기본법 등 수많은 민생경제법안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오늘 최고위에서 지도부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선거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기득권 연장을 위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힘으로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반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서 한국당 피의자들을 잘 봐달라는 부적절한 손짓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이른바 ‘반(反)개혁 공조를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과 한국당의 반개혁에 맞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일관되게 끝까지 개혁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예산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폐회 전 내년도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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