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250 대 50, 연동률 40%…선거제 꼼수 그만"

4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경제 어려운데 거대 양당 정치싸움만 계속"

"낡은 정치 구조에 온 국민 분노"

"연동형 비례제로 민주주의 정착해야 할 이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선거제 개편 협상에 있어 “250(지역구) 대 50(비례대표)안 이라느니, 연동률을 40%로 낮춘다느니 하는 꼼수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 검토를 기본 원칙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당파적 이득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야 할 거대양당은 국회 문을 닫고 정치싸움만 계속하고 있다”면서 “1차적인 책임은 199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 있으나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국정을 방치한 집권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를 발목 잡는 낡은 정치 구조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는 정치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혁해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합의제 민주주의 정착시켜야 할 이유”라고 역설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이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는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며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를 기본 원칙으로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할 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시민사회·학계·전문가 모두 한목소리로 정치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번에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양대 정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