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친문게이트 몸통은 靑" vs 민주당 "한국당 앞에만 작아지는 檢"

與野 치열한 공방 / 한국·바른미래 국조요구서 제출 / “檢수사관 휴대전화 스모킹건” / 나경원 “공수처 땐 증거 인멸” / 민주 “국회 선진화법 늑장조사” / “檢수사관조사 인권침해 없었나” / 조정식, 檢 감찰조치 필요 제기

자유한국당 곽상도(오른쪽), 윤한홍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여권 관계자들이 거론되는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게이트’와 관련해 “몸통은 청와대”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검은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여권 관계자들이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특별감찰반 별동대를 조직, 이들에게 사실상 정치인 사찰 및 선거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뿐 아니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한 진보단체 회원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문 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 수장은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 탓과 거짓말할 시간에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백 전 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특별감찰반원의 사망과 관련해선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직접적 증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생겼으면 바로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증거인멸을 해버렸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에선 이번 수사관 사망사건 등 친문 게이트를 공수처 설치 반대 근거로 삼아 사태를 키워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맞대응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마침표를 찍기 바란다. 검찰은 유독 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라며 “검찰과 한국당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들 조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사망한 A수사관이 발견된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뉴스1

민주당은 특별감찰반원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 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명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해당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수사와 먼지떨기식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여타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감찰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여당의 의혹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폰 등 압수물은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검찰은 별건 수사로 수사관(특별감찰반원)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은산·최형창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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