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靑 하명수사' 논란... 與, 검찰 비판 '조국' 때와 다른 이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하명지시 의혹 등 청와대 겨냥 검찰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지만 지난 조국 전 장관 국면 때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신 휘하에서 근무했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빈소를 찾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與, 검찰 비판 신중론 제기..."민주당 내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필요"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첩보 하명수사 의혹 등 청와대 겨냥한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와 달리 신중한 태도다. 정치권 일각에선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는 비판들을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의 별건수사, 인권침해 수사, 피의사실 공표행위 가능성을 다시 꺼내들며 법무부에 전 청와대 수사관 사망 관련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는 전날(2일) 열린 의원총회와 고위전략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두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사실 확인 등 내용을 공유했고,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특감반원들은 '고래 고기'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이권 다툼 조정을 위해 울산에 내려간 것으로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첩보 생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아닌 울산 경찰"이라며 "청와대 말을 좀 믿어줘야 한다. 청와대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갔던 건 고래 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상황 파악을 위했던 것이다. 조정 기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이라고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유 전 부시장 건에 대해선 "철저한 개인적 비리"라고 선을 그으며 "유 씨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그러니 비리의 내용이 밝혀지면 그것에 대해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해보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끝"이라고 밝혔다.

송철호(아랫줄 왼쪽에서 두번째) 울산시장은 이날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8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울산시장. /더팩트 DB

김 전 시장 첩보 수사의 관계자인 송철호 울산시장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 출연해 "선거 개입이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적극 해명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 이전인 지난해 1월 장어집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2명과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소설 혹은 가짜 뉴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청장과는 2017년 9월과 12월 두 번만 만났으며 당시에도 "(선거 얘기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의 이 같은 적극적인 의혹 부인과 해명에 비해 민주당 내에선 신중론도 감지된다. 지난 고위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정확하게 잘 안되고 있다"며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 위반'이라는 내용의 여러 차례 대변인 논평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공세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권에선 해당 수사에 대해 검찰이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근 검찰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에 대해 "청와대 입장이 참 난처해질 것 같다"며 "일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히지 않는 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이라며 "지금 현재 이런 민감한 문제는 검찰에서 철저히 빨리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국민들 의혹을 적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당 역시 사태 파악을 철저히 한 후 청와대에 쓴소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관련 사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병민 정치평론가는 "지난 '조국 사태' 당시 여당은 조 전 장관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쪽으로 언급했었지만, 현재 사건 관계자가 구속된 상황"이라며 "이번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방향이 진실로 드러날 경우 과연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 해명할 수 있을지 무거운 숙제가 남는다"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박근혜 정부 때의 유승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의 핵심이 드러났을 경우 이에 대한 불법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용기있는 정치인의 출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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