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인적교체 필요한 상황”… 한국당 “靑 전국 곳곳서 선거개입”

[靑 하명수사 의혹 파문]檢 겨눈 與, 靑 겨눈 野

민주당 “검찰 특별감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백원우 특감반원’ 사망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철민기자 acm08@donga.com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이 3일 초강경 모드로 나온 것은 파급효과가 향후 총선까지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들 사건을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불씨를 키웠다.

○ 발끈한 여권, 검찰 인적 쇄신 검토론까지 흘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수사상황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는 배경으로 검찰을 지목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 달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서초경찰서장의 관계 등을 지목한 의혹 보도 등에 대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개혁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최근 고래고기 사건 관련 수사관의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라며 “여러 번 반복되는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를 두고 정부의 검찰 개혁에 맞서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 특별감찰이나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여러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도적 개혁을 넘어선 조직 지키기 인적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곽상도 “이광철 비서관이 A 씨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 요구”

한국당 “친문 농단 國調해야” 자유한국당 곽상도, 윤한홍 의원(오른쪽부터)이 3일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3대 친문 농단’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불법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등이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보수야당은 특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곳곳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기획수사가 벌어져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요구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대통령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김병기 당시 방배경찰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도 조사 사항에 넣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 A 씨가) 청와대를 나와 유재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복귀한 자신에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울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 비서관이 A 씨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이 정권 실세가 줄줄이 엮여 나온다”면서 “국민이 직접 들여다보고 감시해야 하는 초대형 비리 게이트”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유재수 사건과 전 울산시장 사건 등 여러 논란이 증폭되는 사건이 많다. 국정조사를 통한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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