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일이후 강행할 것"…檢개혁·선거제법 벼랑끝 대치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표와 당원들이 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3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동시에 작년 울산시장 선거 때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등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를 집중 공격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식물국회'가 계속 이어졌다.

지난달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까지 잇따라 부의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졌다. 선거법·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한국당 간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최를 제안하면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상임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이 응하기를 바란다"며 "오늘(3일)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인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며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하명 수사 의혹 중심에 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를 집중 거론하며 "백원우 별동대가 공수처 축소판이다.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여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 지도부가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수용하면 법안 내용을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설치에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협상이 불발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을 대비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40% 방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지역구 의석 감소를 반대하고 있는 정동영 대표는 "지역구 253석을 건드리지 말고 10%, 330석으로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신념에 찬, 철학을 가진 정치개혁 행동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재만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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