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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손학규·심상정·정동영, 민주당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넣은 선거법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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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도입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라.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 개혁입법이 마지막 ‘파이널 타임’으로 치닫는 이때, 민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50%로 앞서 합의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이마저도 다시 조정하자고 한다면 선거제 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3년 전 촛불혁명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을 만든 것 하나 말고는 이룬 것이 없다”며 “지역구 253석을 건드리지 말고 10%, 330석으로 (의원 정수를) 증원한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신념에 찬, 철학을 가진 정치개혁 행동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든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어떻게 민식이법이나 포항지진특별법, 교육 3법 등 민생법안들이 있는데 199건에 한꺼번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나”라며 “이게 제1야당이 할 일이냐”고 맹공했다. 이어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법안을 다 잠재우고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오전 정권 싸움에만 눈이 어두워서 머리를 깎는다, 단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도 “제1야당의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첫 출근한 곳은 국회가 아닌 청와대”라며 “오로지 정권 다툼에만 혈안이 돼 있는 정당이다. 공언한대로 총사퇴하고 다시는 국회로 돌아오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 단체 대표 등 참석자들이 3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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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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