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중·일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 길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에 참석해 반기문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반기문 등 관계자 노고 격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중국·일본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반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한영수 부위원장, 김숙 전략기획위원장, 안병옥 운영위원장, 김법정 사무처장, 정당추천 위원(김종민·강병원·성일종·신용현·조배숙·이정미 의원), 분과위원장 5명, 국민정책참여단 10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공장 굴뚝 자동 측정 결과와 공사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사용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정책들"이라며 "국민정책참여단과 위원 여러분 덕분에 1차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산업 발전 수송 분야 저감 대책과 생활 속 저감 대책, 국민건강 보호, 국제 협력 예보 강화의 7개 분야 단기 핵심 과제가 정부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한 뒤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마다 미세먼지의 고통이 컸던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처음 도입된 계절관리제도는 5등급 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협력에 합의한 후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정책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며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펴내서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정부는 3국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4월 29일 대통령 지속 범국가 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