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측정기 등 정부지원 요청"

박남춘 인천시장 3일 국무회의 참석

월경성 미세먼지 측정시설 설치 요구

"석탄발전소 세율 높여 환경개선 해야"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인천대교 주탑 등에 월경성(국경을 넘어 장거리 이동하는) 미세먼지 국가집중측정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대응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9개 발전소와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매립지, 항만·공항 등 국가기간시설, 11개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 국내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있어 미세먼지 대책 수립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인천은 미세먼지 국외 요인의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적합한 지역이고 월경성 요인 분석은 다양한 고도에서 측정해야 한다”며 “인천대교 주탑 등에 월경성 미세먼지 국가집중측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 수준의 과세표준세율로 인상해 지역환경 개선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각종 환경분담금에 대한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환경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오염배출 관리를 위해 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 감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항만·공항 내 비도로 지역에 대한 차량 배출가스 관리규제를 마련하고 대기 관련 법률 부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사업기관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