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하명수사? 검찰 대놓고 청와대 향한 정치"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한 분만 판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시사평론가

-검찰 별건수사? 청와대 압박? 검찰수사 지켜봐야 해
-백원우와 대통령 거리감 중요, 은밀하고 중요한 일 맡아와
-하명수사 자체 프레임에 걸린 것, 하명수사 이름은 틀린 말
-검찰, 대놓고 청와대 향한 정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노영희: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성 시사평론가(이하 김현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한분만 판다> 오늘 주인공 누구죠? 오늘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한 번 파보겠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상징적으로 있죠. 뭘까요? 우선 우리 김현성 평론가님.

◆ 김현성: 제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약간 밀리신 거군요.

◆ 김현성: 아니에요. 저도 임기를 다 하고 마쳤을 뿐입니다. 2년 임기 있는데 임기 마치고 왔는데. 아무튼 제일 상징적인 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영결식에서 이명박, 그 당시 현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목소리로 "네가 왜 오냐 이런 자리에" 이런 식의 강한 저항을 했었죠.

◇ 노영희: "사죄하라" 이러면서 고함도 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에 있을 당시에 비서로도 들어갔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그렇게 조용히 일처리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을까요? 우리 김 변호사님.

◆ 김태현: 그런데 백원우, 현 정부 조각을 할 때 임종석 실장 쫙 들어가 있잖아요. 시중에 가장 놀랐던 인선 중의 하나가 민정비서관이에요. 백원우 의원은 대통령과의 거리감은 가깝다는 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였는데, 재선의원이 민정수석도 아니고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급을 낮춰서 간 거거든요. 대개 그리고 민정비서관은 검사 출신들이 많이 했죠. 옛날에 우병우 민정수석도 민정비서관 하다가 수석을 간 거고. 그리고 예전에 보면 정치인 중에서 굳이 말하면 이호철 민정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비서관을 했습니다.정치인 출신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호철 민정비서관도 당시에 노 대통령과의 거리감은 가까웠으나 의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선의원이 들어갔다, 급을 낮춰서. 그걸 봤을 때 민정비서관의 나름대로 백원우 민정비서관 청와대 내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청와대라는 구조가 실장이 높아요, 비서관이 높아요?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이 높죠. 대통령과의 거리감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거리감과 재선의원까지 했다는 무게로 봤을 때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처리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대통령이 은밀히 무엇을 부탁할 때는 누구를 찾을까. 실장이 아닌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찾을 것이다라는 관측은 그건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 노영희: 입이 무거운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 김태현: 입이 무거울 수도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본인의 대통령과의 거리감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사실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죠.

◇ 노영희: 그런데 이게 2017년 민정비서관실이 19개 정부부처에다가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백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리고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조작을 벌인 '드루킹 사건'에도 사실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고요.

◆ 김태현: 당시에 모 변호사가 청와대 앞에 많이 나타났다는 이야기 있고요.

◇ 노영희: 또 하나는 김태우인가요. 특감반으로서 양심선언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 김태현: 하나 말씀드리면 그 여러 의혹들이 민정비서관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루킹이 인사추천을 했다, 누구를. 정부 측에 인사추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비서관이 만나야 하는 것이거든요. 민정비서관이 나갔어요. 현 정부 국정기조 1호가 적폐청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한다. 하게 되면 굳이 하자면 실장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민정비서관이 했습니다.

◇ 노영희: 본인의 형식적인 역할이나 업무 이외에 모든 전 방위적인 것에 걸쳐서 백원우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 김현성: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업무라는 것이 예민하게 청와대, 저도 비서실, 청와대는 아니었지만 서울시 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보좌관을 했고. 비서실의 업무라는 것이 명확하게 업무가 딱 나뉘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했던 일들이 백원우 비서관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따지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사와 관련해서 민정이나 이런 어떤 비서관실에서 마지막에 검증을 해요. 검증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 김태현: 공직기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성: 아니죠. 그 라인 안에서 검증을 해요. 그 수석, 민정라인 안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영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적폐 문제도 백원우 비서관이 그 역할을 지시했다 뿐이지 결국은 청와대 안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럼 민정비서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업무로써 하는 것이지, 이게 백원우 비서관의 역할이 아닌데 막 나섰다라고 그랬으면 청와대가 흔들렸겠죠. 왜냐면 그 회의체계 안에서 정리를 했을 거예요. 이건 민정비서관에서 챙기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정리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노영희: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그동안에 그렇게 이름이 여기저기서 자꾸 나타나는 걸 보면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그것보다도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만약에 이게 정말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깁니까, 도대체? 어떤 의문점이나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 김태현: 그러니까 보면, 앞서 송철호 시장 인터뷰도 그러셨지만 결국 지난 지방선거 때 다 아실 거예요. 당시에 울산에 현직 시장이 김기현 시장이었어요.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 판이 다 안 좋았거든요. 유일하게 해볼 만한 데 중의 하나가 대구경북 빼고 울산이었어요. 사실은 김기현 시장 여론조사 상으로 앞서갔고, 왜냐면 시정 평가도 워낙 좋았으니까. 건지면 대구경북, 울산 세 개인데 결국 두 개 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울산시장 후보 확정되는 날 경찰이 압수수색을 치고 들어갔어요. 경찰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치고 들어가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김기현 시장의 개인 문제보다 김기현 시장 측근들의 문제였거든요. 동생, 형, 비서실장, 본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다 무혐의 처분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결국 그러고 나서 김기현 당시 시장은 낙선하고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철호 현 시장이 9번 도전 끝에 당선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서 그러면 이게 당시에 청와대의 하명을 통한 기획수사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일단 지금 양측 다 검찰과 청와대 모두 인정하는 팩트는 뭐냐면 어쨌든 첩보가 들어와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한테 주고, 그게 서울청 건너서 울산청으로 내려갔다, 이거예요. 이것은 고민정 대변인, 그다음에 백원우 비서관 전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쟁점은 뭐냐, 두 가지. 덜 중요한 것부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경찰청에 전달하고 있으니까 해보시오, 여기서 끝났는지, 계속 푸시를 가하고 보고를 받고 또 오더가 있고, 팔로우업이 붙었는지가 하나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청와대나 첩보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받아서 '들어왔네, 넘겨' 이건지, 아니면 첩보 자체를 청와대나 당이 생성한 것, 또는 들어온 첩보를 다시 수사를 해서 재가공해서 페이퍼를 만들어서 넘겼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특히 두 번째가.

◇ 노영희: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울산시장이었고, 당시에. 그다음에 본인은 비리가 스스로 없고, 또 인기도 많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측근비리가 갑자기 그 타임에 터져나오는 것, 이건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성: 하명수사라고 하는데 그 자체에 프레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름 붙여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 노영희: 이름 자체가 문제다, 부르는 게 문제다.

◆ 김현성: 그렇죠. 하명수사라는 것 자체는 이미 부당함을 내포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립적인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저는 당연한 어떤 절차상의 이첩이다, 당연한 행정행위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다만 저는 여기서 반드시 이야기돼야 할 것이 시점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 갑자기 불거졌냐.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1년 전부터 이미 첩보가 있었고 1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가 이미 경찰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예를 들면 그 당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김기현 시장 자체는 수사를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영향을 예를 들면 정확하게 되려면, 그러면 김경수 지사도 그 당시 아시다시피 드루킹 사건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러면 그건 또 김경수를 낙선시키기 위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마치 막 음모론 차원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과거 황운하 청장과 관련해서 고발도 1년 전에 이미 고발된 사건인데 왜 지금 시점에서 검찰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시 막 이걸 들춰내느냐. 이런 것들도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검찰의 의도성이 보인다는 거죠.

◇ 노영희: 그것은 황운하 지금 현재 대전경찰청장에 대해서 고발 사건이 있으니까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성: 그런데 그것도 1년 전에 있었어요. 1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마치 중앙지검에 이첩했잖아요, 이것도. 울산에 있다가. 그러면서 마치 중요한 사건처럼 지금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묘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검경의 수사권 독립, 그리고 공수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대놓고 어떤 청와대를 향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 노영희: 김현성 평론가는 음모론은 안 된다 하면서 본인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가요?

◆ 김현성: 검찰의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죠.

◆ 김태현: 그런데 만약에 1년 전에 수사를 했으면 청와대에서 지금은 수사해도 돼, 이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어차피 권력의 핵심을 치고 들어가는 수사에 대해서는 언제 하더라도 왜 이 시기지? 의도가 무엇이지? 라는 청와대의 반발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시점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제가 검찰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얼마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보도자료 배포한 적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 보도자료인지 기자 티타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수사는 김기현 시장 그 측근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구속기소 이러면 얘기 안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잖아요. 하명수사고 뭐고 간에 구속기소는. 그런데 그게 무혐의 종결된 게 올 초예요. 올 초에 3월인가 4월에 무혐의 종결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동안 울산경찰청에다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울산경찰청에서 자료 제출하고 이거 받는 시간이 꽤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인 거지, 이게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라는 게 경찰 이첩 이야긴 거고. 중앙으로 이첩한 건 사건 관계자들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첩, 그런데 그건 사실은 그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울산 맨날 내려오겠어요. 하다 못해 특검반원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안 돌아가신 분도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인데.

◇ 노영희: 좋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 한 번 해볼까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 이른바 별동대라고,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남긴 유서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 김태현: 그런데 이거 참 돌아가신 분 장례도 끝나기 전에 저희가 이유를 추측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 유서에, 여러 가지 갈리는 것 같아요. 역시 항상 그렇듯이 보수언론, 진보언론 갈리고 검찰 입장, 청와대 입장 갈립니다. 보수언론과 검찰 쪽의 입장, 입장이라기보다 보도 톤은 뭐냐면 유서에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얘기 있었다는 거고.

◇ 노영희: 미안하다가 아니라 읽어보니까 '면목이 없지만 가족을 잘 부탁한다' 이런 것들.

◆ 김태현: 면목이 없지만이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다른 언론에선 그런 이야기 없었다는 보도도 있는 거고. 청와대 쪽에서는 어제 보니까 검찰의 무리한, 청와대보단 여권이라고 할게요. 여권 쪽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별건수사라는 이야기 나오고. 보수언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그것은 사실 일단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향후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물론 아직 궁금한 건 별건수사로 검찰이 압박해서 이분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납득은 안 됩니다. 왜. 만약에 이분이 피의자로 여러 번 검찰에 중앙지검에 소환된 다음에 집도 압수수색을 받고 영장 청구가 되고. 예전에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는 집을 오전에 애들 있는데 압수수색 했었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영장심사 하는데 수갑 찬 것 다 보여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별건수사 이야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 중앙지검 조사받기 전이에요.

◇ 노영희: 조사받았대요.

◆ 김태현: 울산에서 한 번 받았다고 말했어요. 울산에서 한 번 받았고 중앙에 출두하기 3시간 전입니다.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슨, 별건수사라 하더라도 지금 별건수사 이야기 나올 때가 아니라는 것.

◇ 노영희: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피의자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렇게.

◆ 김태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여권 쪽에서 나오는 무리한 별건수사 이야기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 김현성: 그러니까 고인의 장례가 끝나기 전에 이런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차원에서. 아무튼 저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분명하게 이 문제는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라고 보는데. 정말로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고인이 사망한 다음에 정말로 너무 번개 같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휴대폰, 고인의 핸드폰을, 통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례절차도 끝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거의 종결을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너무나 득달같이 압수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어떤 말을 했냐면, 켕기나 보다. 뭔가 켕기는 게 있나 본데? 이런 식으로 경찰이 발언을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 노영희: 왜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 김현성: 왜냐면 핸드폰 안에서 검찰과 고인이 나눴던 대화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 노영희: 검찰과 고인이 나눴던. 검찰이 압박을 했다 이건가요?

◆ 김현성: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증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게, 이게 검찰이 정말로 수사의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한 거냐. 아니면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압수를 한 거냐. 이건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특검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도 그렇고 황운하 청장과 관련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찰의 행위를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수색영장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당 검사는 또 해외를 가버렸어요.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도 큰 사건이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그 돈이 30억 정도가 왔다갔다하고 그 가운데 변호사 비용이 2억 정도 쓰는,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검경 수사권 독립하고 공수처를 만드는 이 패스트트랙이 반드시 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7번이나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기소를 해야 할 의원들이 지금 의회에서 그걸 막고 있어요.

◇ 노영희: 지금 거기까지 나가지 마시고요. 중간에 끊겠습니다.

◆ 김태현: 그런데 좋은 이야기 하나 나왔네요. 특검 좋다. 특검 우병우 어때요?

◇ 노영희: 특검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받을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까요. 검찰이 지금 원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얼마 전 백원우 특검반에 있었던 그분이 며칠 전에 운명을 달리한 것 때문에 약간 포인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무마 의혹 사건에 백원우 부원장이 관련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김태현: 동부 갔다 서초동 갔다 왔다갔다하는 거죠. 유재수 시장 건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건은 동부관할이고, 동부 형사6부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기현 시장 관련된 황운하 청장 관련된 이 사건은 중앙 공공수사부거든요. 그러니까 관할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다 민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 노영희: 그런데 여기서도 자꾸 백원우 부원장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죠.

◆ 김태현: 그건 그만큼 백원우 비서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대통령 거리감 때문이에요. 백원우 민정비서관 재선 의원 출신 민정비서관 들어갈 때부터 뭔가 은밀하고 중요한 일, 그게 사실 중요한 일이라는 게 정권 유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제일 탈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청와대 내에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밖에 없는 것 맞죠. 제가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실제로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손이 타니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동부 갔다가 중앙 갔다가, 장지동과 서초동을 오가시면서 바쁘기는 하겠네요.

◆ 김현성: 민정비서관 역할 자체가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민정비서관 상황실장 이런 역할들이 모든 정보가 몰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항상 측근들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 김태현: 그런데 이런 건 있긴 해요. 어느 정부나 있는 거지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친박들이 대통령 주위에서 권력을 독점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비박보다. 그 정도보다 현 정부에서 친문직계들이 뭔가 코어를 점령하고 독점하는 것들이 좀 더하다. 박근혜 정부보다 현 정부가 그런 부분이 더 강한 것 같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그건 김태현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으로.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성: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현성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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