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논란의 중심’ 靑민정수석실..정권의 '양날의 검'

대통령-檢 사이 조율..'검찰공화국'서 상당한 위치

국정원·검찰·경찰 정보 관리..사정·정보·여론 정통

‘백원우 팀’은 민정비서관실 내 특감반원..역할 놓고 여야 논쟁

"측근 관리하는 자리에 측근 앉혀서야"..백원우 부적절 주장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끌던 민정비서관실의 ‘창성동 별관’ 모습. 서울 효자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2일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근 청와대 주변부에서 불거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확산되면서 또다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를 관리하면서 사정기관의 많은 정보를 받는 민정수석실은 역대 정권의 ‘양날의 검’ 같은 곳이었다. 잘 활용하면 정권 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정권 자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어서다.

◇사정·정보 쥐고 5대 권력기관 담당

청와대와 행정부의 기강 확립 및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권력 기관을 담당한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사이에서 양자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대통령 직속 비서관이 민정수석이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위치인 셈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방대한 정보를 쥐고 있어 권력의 핵심이라고 평가받지만 동시에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조직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에서부터 올라온 정보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사정이나 정보, 여론에 모두 정통하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가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법의 경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최근 ‘하명수사’로 문제가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건도 김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어떻게 활용했는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에서는 유력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청와대의 개입으로 보고, 청와대는 통상적 절차에 따른 정보 공유라고 선을 긋고 있다.

더욱이 지난 1일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었던 A씨가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전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비서관실이다. A씨가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만약 특감반원이 대통령 측근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야당 정치인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A씨의 2018년 1월 울산행에 대해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였다고 해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두 명의 특감반원은 울산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대면 청취를 담당했고 지난해 1월 11일 쯤으로 추정되는데 울산에 도착해 해경과 울산지검, 울산지방경찰청에 가서 사건의 속사정을 청취했다”며 “당시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 내 선임 비서관실 ‘백원우 팀’

일각에서는 A씨와 함께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당시 울산에 함께 파견갔던 또 다른 특감반원을 묶어 ‘백원우 별동대’로 지칭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 민정비서관으로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도 중심에 선 인물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원우 별동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정권 측근들의 죄를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던 밀실”이라며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축소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A씨가 울산에서 수집한 첩보가 백 전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백원우 별동대’로 지목되는 인사들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 중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민정비서관 특감반원 중 3명은 친인척을, 2명은 특수관계인을 담당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두 분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 두 분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백원우 부원장을 민정비서관으로 앉힌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관리하는 민정라인에 측근을 앉히게 되면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겠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민정라인에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