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푼 黃 “양대 악법 꼭 막겠다”

당무복귀 첫 일정으로 靑앞 최고위

시급한 민생법안 우선 통과시킬 것

‘민식이법’ 제동 민주당에 화살돌려

필리버스터 방해는 비민주적 처사

단식투쟁을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2일 재차 ‘원포인트 국회’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이 걸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막겠다는 의지도 다시 내보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치 정상화를 위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양대 악법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패스트트랙 저지 등을 외치고 단식을 한 황 대표는 8일만인 같은 달 27일 병원에 이송됐다. 이번 최고위는 단식 해제 후 첫 공식 일정이다.

황 대표는 이어 “내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겠다”며 “여당은 야당이 민생 법안을 가로막는다고 거짓 선동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빌미로 국회법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일이야말로 비민주적 처사”라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의)불법 국회 봉쇄가 3일차를 맞았다”며 “전날에도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는데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무답인가”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은 야당의 평화적 필리버스터 권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선 ‘민식이법’ 정도는 늦춰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렸다면 당연히 통과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며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도 틀어막는다면 이는 독재국가가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로 잡혔던 본회의 전 일부 법안을 뺀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국회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정부여당에서 밀어붙이려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위험성도 재차 주장했다.

황 대표는 여권 인사로 꼽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얽힌 관건 선거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우리들병원의 특혜 대출 의혹 등을 ‘3대 문재인·청와대 게이트’로 규정한 후 “이미 누더기가 된 선거법을 더 누더기로 만들고 억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이 간다”며 “공수처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 또한 이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일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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