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분담 50억 달러로 상향’ 美국무부 재압박… 의회선 비판 확산

지난 2월 서울 중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이야기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서울 AF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3~4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결과’를 강조하는 등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 증액 압박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파행 끝에 종료된 지 2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한미가 여전히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의 분담금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며 협상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30일(현지시간) 방위비 협상 재개와 관련, “미국은 다음주 워싱턴에서 SMA 협상을 위해 한국 협상단을 맞이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며 ‘막대한 비용’을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공평한 몫에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면서 “미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 줄, 양국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신규 협정은 2019년 연말에 만료되는 기존 SMA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면서 ‘연말 시한’을 못박으며 압박했다. 이는 지난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인 50억 달러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위해 가능한 한 올해 안으로 대폭 인상된 SMA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라는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다. 미 상원은 2020년 국방수권법안에서 한국과 관련,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면서 “2020년 SMA 협상은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하원도 같은 법안에서 국방장관에게 한국,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견제에 나섰다. 하원은 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일의 직간접 및 부담 분담 기여와 관련, 국방장관은 2020년 3월 1일과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외교위와 군사위에 해외 군사시설과 일본·한국의 주둔 미군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최근 칼럼에서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라면서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 시한과 한미 방위비 협상 시한이 모두 연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시점에 방위비 분담 이슈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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