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내달 3일 워싱턴서 개최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이달 파행으로 끝났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가 다음달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지난 19일 미국 측이 회의 중단을 선언해 서둘러 마무리된 3차 회의에 이어 열리는 이번 4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연내 11차 SMA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외교부는 4차 회담 개최를 발표하며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측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해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협정의 틀을 벗어나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준을 내세워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일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는 50억달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수준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측 수석대표는 앞서 3차 회담을 종료하며 “한국이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우리 측이 양보를 하려는 조짐은 관가, 정가를 막론하고 찾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