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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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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달 3~4일 워싱턴서 방위비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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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회의 결렬 후 2주만에 속개

방위비 분담금 이견 좁힐지 관건

이데일리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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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외교부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4차회의가 내달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차 회의에서 미측이 일방적으로 협상장을 이탈하면서 파행을 겪은 이후 2주만에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날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한국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이뤄진 3차회의가 결렬된 이후 재개된 협상인만큼 서로의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당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는 이튿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30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뒤 회견을 통해 “한국팀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부담하길 원하는 우리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미측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1조 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분담금 요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만큼 한·미 양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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