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달 3~4일 방위비 협상 재개

한국과 미국이 내달 3일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 협상 도중 미국 협상팀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결렬된 지 약 2주 만이다.

외교부는 29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한·미 대표단이 다음달 3~4일 워싱턴에서 11차 SMA 4차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11차 SMA 3차 회의에서 미측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한 이후 2주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양측이 방위비 협상의 기본 원칙에 대해 큰 이견을 보였지만, 올해 적용되는 10차 SMA 유효기간이 연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해 협상을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내는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면서, 기존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정부는 SMA 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따라 적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포함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는 그러나 3차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결렬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MBC 뉴스에 출연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 체계, 그 틀 안에서 국민과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협상팀은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조기에 종료된 19일 정은보 한국측 협상 수석대표(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수석대표가 각각 입장문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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