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법사위 계류…본회의 상정 '불발'

29일 '데이터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국회=배정한 기자

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 계류 중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다.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보호법을 논의 끝에 법사위에 계류하기로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늘 갑자기 상정이 돼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법사위원회에 올리든지 (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법사위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결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에 계류됐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