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靑 민정수석실, 권력형 비리 개입 정황…제왕적 대통령제 비극”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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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권력형 비리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정치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최측근”이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측근의 권력형 비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이 정권에 레임덕이 몰아치고 있고 하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한 권력이 명을 다해가고 있어서 그 비리와 실상이 폭로되고 파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양당의 피해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양당의 문제는 힘이 없을 때는 효율적인 정부 집행능력의 결여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그래서 우리가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다당제, 연합정치, 협치가 필요하다”며 “그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 선거제 개혁이고 그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비리와 레임덕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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