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운영위서 "문희상 선거법 개정안 부의 통지, 명백한 불법"

국회 운영위, '강기정 태도논란' 지난 1일 이후 4주만에 열려

한국당 의원들 유인태 사무총장에 "국회사무처, 공정해야"

최영애 인권위원장엔 "돌려보낸 북한 주민도 우리국민...인권위 나섰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약 4주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안 부의 통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28일 오후 열린 운영위에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 "어제 문 의장이 통지문을 통해 선거법개정안이 27일 부의됐다고 알렸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 기간 90일을 더하거나 헌재 판결 이후로 선거법 부의를 연기해야 한다"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째 단식투쟁중에 어제 밤늦게 의식을 잃었다.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국회법 해설의 주체는 사무처가 돼야 한다"면서 "국회사무처가 좀 더 주도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사표명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국회 파행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에 "헌재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셔야 할 문 의장이 현행법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의장님을 찾아뵙고 헌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부의)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해달라"고 촉구햇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이 문제(선거법 개정안 부의)는 국회사무처가 관여하진 않았고, 전문가들의 법률 자문을 받아 해석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회 사무처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는 정부가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돌려보낸 것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송 의원은 "북한 주민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 국민인가, 아닌가. 가장 취약한 우리 국민"이라면서 "인권위가 나서서 도와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원장은 "조사중"이라고 답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도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지 않느냐. 북한에 돌려보내 죽게했다"면서 "왜 정부에 권고도 하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원장은 "정부기구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이뤄지는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이인영 운영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하며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겠다"면서 "2020년도 대통령 비서실, 국가 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태도논란'으로 운영위가 중단된지 약 4주만에 열렸다. 강 수석은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29일 운영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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