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8일째 쓰러진 황교안 대표...향후 정국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법 철회, 공수처법 포기 등을 내걸고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결국 어젯밤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의식은 회복해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앞둔 정치권이 어떤 대응을 할지 정국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단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황교안 대표. 천만다행으로 지금 의식을 찾고 회복 중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 상황,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한국당에서는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말로 지금 동조 단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황교안 대표. 어제 부인이 의식을 잃은 걸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단식을 한 걸 보면 소금을 보통 단식할 때는 드시는데 소금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이렇게 극한의 단식을 이어가다 보니까 너무 건강 악화가 빨리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물도 안 마시고 소금도 섭취를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8일 정도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을 정도.

[앵커]
그러니까요. 날씨도 추웠고요.

[이종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제대로 단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고요. 의료진이 안 그래도 미리 진찰해 봤는데 조금 이상이 있다고 진단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젯밤에 의식불명 상태에 접어든 건데요. 어찌됐건 건강을 회복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앵커]
의식 찾고 바로 단식 계속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했는데요. 조금 걱정은 되는 상황입니다.

[김성완]
당에서 말려야죠. 사람이 가장 극한의 투쟁이라고 하는 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투쟁이 단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그 마지막까지 와서 사실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단식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의 건강에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황교안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결기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남아 있는 문제들. 결국 단식하는 도중에 또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이 됐는가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황교안 대표 단식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다른 정당들이 협상 테이블에 다 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국민적 공감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바라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올 수 있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또 다른 극한의 방법들을 자꾸 선택하기보다는 국회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 입장은 더 강경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병원 갔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해서 동조단식에 들어간다. 물론 릴레이 단식이긴 합니다만.

[이종훈]
그런데 아마 자유한국당도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은 처리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정치 투쟁을 오히려 더 활발하게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협상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반영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시킬 것인지. 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앵커]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쪽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그래도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안 관련해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소수 야당들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 안하고 상당히 다른 안들이 지금 자꾸 거론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구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수 야당들이 대부분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당 제외하고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역구 의석수 240, 또는 250,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크게 지역구 의석수가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도 받아들이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의견이, 안이 많이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접점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공수처라든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그게 남은 의제라고 본다면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이미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할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고. 공수처만 지금 남아 있는데 공수처안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백혜련 안하고 권은희 안을 통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혜련 안에 있는,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들을 많이 삭제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런 정도라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들어가서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권은희 안에 조금 가깝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대안이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에는 협상에 들어가서 어찌됐건 본인들의 의도대로 최대한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외통수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패스트트랙에 선거제라고 하는 게임의 룰을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이 없고 그리고 강행 처리를 했다, 이런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안을 기초로 해서 지금 논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많이 대폭 양보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자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안. 그러니까 한치도 사실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서 그냥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논리에서 오히려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서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자유한국당이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다음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명분이 생길 수 있지만 아예 그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선거제를 그대로 둔다거나 아니면 비례대표제를 차라리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런 주장만 고수하게 될 경우에는 진짜 다른 당도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선택할 방법이 없다. 우리끼리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앵커]
명분 축적을 위해서라도 한국당이 협상에 일단 들어가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분 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계속 협상을 끝까지 이어간다고 했습니다마는 안 되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4+1 협의체, 어제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수 야당들하고도 선거제 부분이 완전하게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미세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미세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협상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한다면 오히려 더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함께 계산을 잘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국회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협의를 해서 국회라는 장소가 원래 그런 곳이니 그러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를 하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최종 협상을 하기를 지금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극한 투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냉소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게요. 지금 국회가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고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굉장히 또 정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걸 한국당 의총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게 전해진 상황인데요. 당초 처음에는 이번에 방미했을 때 나온 발언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건 아니고 존 볼턴 보좌관이 방한을 했을 때, 지난 7월에 이런 얘기를 본인이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 발언의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이 발언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보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진위가 어찌됐던 간에. 그런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건 제가 굳이 이유는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한반도 평화 정착이나 이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축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자꾸 일종의 평화 프레임에 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전략들을 쓰는데 그 쓰는 방식들이 오히려 더 평화 프레임에 말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단 지난번 전당대회 때, 2.27 전당대회 있었잖아요. 그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해서 그때 정상회담을 옮겨야 되느니, 마느니 그러면서 음모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상회담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유한국당이 거기다가 날짜를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탓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방선거 개입하려고 한다고, 그것도 북풍이라고 해서 음모론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 또 내년 총선에 정상회담 잡으면 이것도 또 신북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돌아가줘야 되는 건지. 그러면 미국이나 북한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을 고려해서 협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앵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김성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 아닐까. 또 그런 게 정당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시를 해가면서까지 의원총회에서 얘기할 만한 성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앵커]
의원총회, 비공개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왜 여기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좀 궁금한 대목이기는 한데. 청와대도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맞냐, 이렇게 강한 비판까지 내놨는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한반도 평화정착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재 뿌리지 마라, 이런 표현을, 이런 얘기를 한 것과 다름 없는데요. 청와대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과민반응을 보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 총선 뒤로 연기해 주세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에 요구한다고 한들 미국 정부가 그걸 듣겠습니까? 어차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파적인 이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건은 정파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기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보수세력을 향해서 결국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앵커]
내가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다.

[이종훈]
그럼요.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 지금 사실은 보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는 아니되나 실제로는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로 표심 경쟁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앵커]
지금 원내대표 임기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그 와중에... 임기 연장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 와중에 이런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건 자기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주고 그 수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맞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행위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앞으로라도 청와대가 이런 걸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까지는... 저는 그런 정도의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세에 지장이 있느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점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지금 국내 정치적 의미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밝힌 것처럼 지난 7월 볼턴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그때 처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볼턴 보좌관한테 얘기하고 이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때문에 비건 특별대표를 만났을 때 그때 자기가 이 문제를 먼저 꺼낸 게 아니라 내가 볼턴 보좌관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 내에서 보좌관들 사이에서든 아니면 백악관 내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됐든 내부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우리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 유리한 카드를 준 거 아니냐.

[김성완]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이용할 수 있는 소지를 미국이 가질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조금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북미 정상회담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한 그것을 미국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사실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백악관 내에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론화하거나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미국은 믿는데 한국 정부는 못 믿고 한국 대통령은 못 믿는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사실 어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 직전에 열리게 되면 정상회담 취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어제 이런 해명을 했는데. 청와대의 비판도 있었고 지금 한국당 제외한 다른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여당의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북핵 폐기,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주장, 제1 야당 원내대표로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속아 넘어가서 엉뚱한 시점에 정상회담 열지 말라며 제가 미국 당국자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평화도 안보도 다 필요 없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역사적인 인식에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란 자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괴한 괴변으로 사태를 모면하거나 거짓말할 게 아니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여당의 반응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일단 미국 당사자에게 내가 진실을 말해 준 거다, 이 얘기 뒤에 그 뒤에 녹취가 또 있는데. 꼼수를 부리려다가 허를 찔린 이 정권의 적반하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종훈]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공개되지 아니 한 비밀 아닌 비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선거에 대해서 언제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개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선거에 다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군사정권 이후에는 어찌됐건 한국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을 안 해 왔다고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거에 대해서는 미국, 특히 CIA라든가 이런 데서는 늘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앵커]
내가 안 알려줘도 된다?

[이종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 알려줘도 그쪽에서 알아서 다 정보수집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찌됐건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일정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미국이 언제 우리 사정 봐가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견강부회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냥 간단하게 인정하고 다만 우려를 전달했다고 어제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해명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나경원 원내대표가 뭔가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러면 그걸 오히려 역으로 더 받아쳐서 돌파하는 게 그게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친일 프레임에 휘말렸잖아요, 얼마 전까지. 한일 갈등에 있어서 일본 쪽 편드는 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적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에 속아넘어가지 말라고 미국한테 가서 진실을 얘기해 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속이는 정부이기 때문에 진실을 미국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이게 적절한 발언이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북풍 하려고 꼼수 부리다가 허 찔린 정권의 적반하장이다. 그런데 북풍이 최근 선거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최근 선거 전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김성완]
과거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총격사건이나 이런 것들 만들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북풍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요. 그리고 일종의 공작이 선거 때마다 있었던 전례들이 있어 왔죠. 그런데 사실 북풍이라는 게 선거 공간에서 이제는 잘 먹히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정설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그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국민적 반감을 사서 이제는 북풍이 먹히지 않는다, 이게 정설처럼 됐는데요.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이 저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그동안에 긴장된 분위기가 있다가 대화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 자유한국당은 그거에 대해서 평화의 어떤 진전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런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그것에 정반대 대척점에 섰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마치 평화를 원하지 않는 집단처럼 본인 스스로가 만들고 난 다음에 선거에서 오히려 졌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걸 북풍이라고 생각하고 평화 프레임에 말리지 않겠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의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그런 국민적 요구나 열망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치권이 거기에 맞춰가면서 따라가주는 게 맞는데. 오히려 거스러면서 사회 탓하고 국민 탓하고 나라 탓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조금 더 설명드리면 북풍 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립니까? 총풍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유발했던 정당이 어디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원조 아니에요. 그래서 대선에서 실패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풍의 원조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다름이 없는데 왜 자꾸 북풍을 거론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그게 결국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방어를 잘 못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장 평화쇼, 이런 얘기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대박론 얘기 안 했던가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집권했더라도 남북한 정상회담 추진 안 했습니까?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승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정상회담 같은 것은 환영하면서 그리고 다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해서 관철시켜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선거에서 그야말로 북풍 변수를 없애는 그런 지름길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그 길은 선택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갈등 요인이 하나 더 더해졌고 여기에 또 하나 정쟁거리가 더해졌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지금 불거졌는데요. 정치권에 또 다른 핵폭풍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었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이야기 그리고 당시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얘기를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전 울산시장 : 황운하는 알아서 기었는지 눈치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죄지어놓고 자기가 죄지었다고 자백하는 사람 봤나요? 황운하라는 사람은 수시로 거짓말을 많이 해대는 사람이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저는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황운하 / 대전지방경찰청장 : 고작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여러 종류의 비리에 대한 첩보였어요. 그게 뭔 대단한 첩보라고…(청와대 관계자와 전달하거나 이런 과정을…)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에 해명하려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

[앵커]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황운하 청장이 당시 공천을 대가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의혹 제기라고 보이고요. 저는 상황 자체가 말끔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정리된 측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점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 황운하 총경한테 그동안에 고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개월 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산지검에 있었던 그 사건을 왜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갑자기 끌어올리면서 이 사건을 쟁점화시키느냐. 그 의도성이...

[앵커]
그러니까 이미 1년 전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고발됐는데 왜 지금 수사를 하는지 이 부분이죠?

[김성완]
갑자기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기도 한데요. 그게 하명 수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둘째로는 청와대와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비리 첩보를 입수해서 경찰청으로 그 비위 첩보를 이첩시켜줬다,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곳곳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 보면 이첩만 단순히 받은 게 아니라 청와대에 또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든가 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질책성 뭔가가 있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괜히 어물쩍하고 우리는 그냥 이첩만 해 주고 말았다, 우리 업무 권한에 있었던 일이고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다. 너무 많은 의혹제기가 나왔으니 청와대가 설득이 될 만큼의 얘기들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청와대 하명 수사였는지 단순한 정보 이첩이었는지, 이건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파장이 간단치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첩보를 입수했던 시점, 전달한 시점 그리고 이첩한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혹의 시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첩보의 유통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그야말로 투서가 난무합니다. 서로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당연히 비위 사실은 엄청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폭주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청와대 쪽에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많은 첩보 가운데 왜 자치단체장 급으로는 이 울산시장 건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으로 전달을 했을까.

[앵커]
지금 일단 앞서 전달을 해 드리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이 정보를 준 사람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것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고.

[이종훈]
그리고 그 건만 받았다는 거죠. 다른 건은 없었고 그 건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오늘 백원우 비서관이 또 아침에 입장을 밝혔는데...

[이종훈]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사실 이런 첩보가 모여야 되는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입니다, 민정비서관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감찰반도 있잖아요. 또 정보라인, 각 기관의 정보라인하고 상하관계로 직결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반부패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일 먼저 포착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첩보가 어떻게 민정비서관한테로 가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으로 전달을 하는 식이 됐다는 거예요. 경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보통 그렇게 첩보가 들어오면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감찰반을 동원해서 사전 조사를 다 하죠, 미리. 첩보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첩보가 그래서 첩보로서 가치가 없다고 하면 버리는 것이고 이건 뭔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기관으로 이걸 이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조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있는 것이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보도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그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 건 하나만 이첩을 해 줬다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똑똑히 기억한다.

[이종훈]
그래서 콕집어서 그 건만 기억을 한다, 이건 상당히 이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앵커]
그런데 얘기가 달라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아침에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했는데 민정수석실 쪽으로 너무 많은 첩보들이 들어오고 이첩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넘기기는 했지만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는다.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첩보들이 몰려든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도 아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김성완]
글쎄요, 어디까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비위 정보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우리나라 모든 비위 정보들이 다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또 각 정보기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처에서 다 파견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청와대가 말끔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국회에 출석해서 한 말이 있는데요.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과 관련돼 있는 여러 의혹들이 나왔을 때 왜 감찰을 중단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감찰 중단할 때 왜 조국 수석이 당시에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시켜서 그걸 중단하도록 했느냐. 백원우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도 아닌데 감찰을 담당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을 때 당시 조국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융 담당하는 곳이 민정비서관실이었기 때문에 민정비서를 통해서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민정수석실이 있고 반부패비서관이 있고 민정비서관이 있는데 반부패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이 내부적 역할 구분을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비서관이 담당해야 될 역할은 맞는데,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서 민정비서관이 그 내용들이, 비위 첩보를 받아서 넘겨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청와대가 말끔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비위 첩보를 김기현 시장을... 결국 백원우 비서관이 유일하게 지자체장으로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만 넘겨줬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명 수사라는 것과 맥락이 연결되고 결국은 김기현 시장이 낙선하고 송철호 시장이 당선하는 데까지 그림을 그려줬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단초를 만들어주는 사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써는 그렇게까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우리가 좀 추정하는 것이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다 나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그렇죠. 어떤 첩보를 어떻게 전달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 이건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아닙니까. 광역자치단체장 급이라고 하면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담당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부수적인...

[앵커]
만약에 투서라든가 첩보가 입수됐다고 하더라도?

[이종훈]
워낙 국가기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분야를 떼서 민정수석실에 정보를 나눠줬을 수는 있다고는 봐요. 그러면 금융 분야를 민정수식실에 맡겼다?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관련한 첩보 업무, 이걸 그대로 민정수석실에 떠넘겼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찰반을 지금 지시하는 그런 위기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첩보가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바로 기관으로 이첩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자기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감찰반원들을 동원해서. 그러면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문건을 만들어서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구두로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번 관심 갖고 들여다봐라,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문건으로, 보고서 형태로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보고서는 누군가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백원우 전 비서관이 만들었든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서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든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더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도 그렇고 유재수 전 부시장 건도 그렇고.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마는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수사가 확대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지금 속보 한 가지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김용범 차관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최근 여의도에서 만나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 차관을 상대로는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7년 청와대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통보받은 경위 또 금융위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검찰이 조만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어젯밤에 구속이 됐고요. 이 사건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해서 수사가 뻗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야권에서는 이게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특히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국정조사까지 지금 꺼내기에는 섣부르지 않을까. 검찰이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에 대해서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박수를 쳐주고 더 수사 잘하라고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지켜봐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 겁니다.

아까 제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 여러 가지 의혹을 살만한 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짜 청와대가 비위 첩보를 그냥 넘겨주거나 감찰을 중단할때 그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당시에는 판단했다고 한다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청와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김태우 전 수사관 문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리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 나중에 가서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 시끄러웠습니까? 그때 많이 비판받았던 게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어물쩍어물쩍하다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사건이 더 커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더 엄정하게 검찰에서 수사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와대나 해당되어 있는 민정수석실이든 좀 명쾌하게 사건 내용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다른 축으로는 검찰이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제가 너무 과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 한 사람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한창 공수처 처리 문제라든가 검찰개혁 관련 문제, 마지막으로 법원 처리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건드리는 게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앵커]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윗선이라든가 아니면 측근들, 이렇게 더 수사를 확대하는 데 어떤 검찰의 수사 의도가 있지 않느냐?

[김성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수사가 뻗어나가는 방향을 보면 조국 전 장관만 겨냥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문제나 공수처 문제까지 생각하고 검찰이 이렇게 이전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사안까지 다 끄집어내서 확 사안들을 키워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었던 민간인 사찰 문제, 이런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김성원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청와대에서 좀 더 명확한 해명이 일찍 전달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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