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부의에 한국당 "야만의 정치"…요동치는 패스트트랙 정국

공직선거법 개정안 27일 0시 본회의 부의
문 의장 결단에 언제든 상정 및 표결 가능해져
민주당, 군소야당과 '4+1 협의체' 첫 회의 개최
한국당 "패트 무효" 결사저지에 정국경색 불가피

바른미래당 김관영·대안신당 유성엽·민주평화당 조배숙·정의당 윤소하·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열린 '4+1 협의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당은 자유한국당에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한 군소야당들과의 '4+1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국당 패싱'에 점차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을 통해 내부결속 효과를 보고 있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부터 의원직 총사퇴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與, '4+1 협의체' 본격 가동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0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 수 253석→225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 수 47석→75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부의로 추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60일 내 상정·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파장이 큰 패스트트랙 법안을 무작정 강행하기에는 여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도입을 수용하면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비제 도입만 합의하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지역구(225석)와 비례대표 의석 수(75석)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을 배제한 '플랜B'도 본격 가동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조배숙·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참여한 '여야 4+1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논의했다.

관건은 선거법 개정안이다. 그동안 군소야당들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비례대표 의석 수가 늘어날수록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놓고 군소야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이를 풀어낼 수 있는지가 변수다.

의결 정족수(148석)를 넘기기 위해선 민주당(129석) 표에 더해 군소야당의 찬성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내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12월 10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아무리 늦는다 해도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끝낼 계획이다.

■ 한국당, 필리버스터·의원직 총사퇴 꺼내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주장,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서 이날까지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총선 거부 등 모든 대응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언제든 꺼낼 태세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도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패스트트랙 저지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 공수처법까지 본회의에 부의되면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한 여야간 극한대치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수처법 부의까지 남은 일주일이 패스트트랙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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