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언제든 표결할 수 있어
한국당 의원총회…필리버스터·의원직 사퇴 거론
與,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 동시 처리 목표
원안 수정 불가피…원내대표 사흘 연속 회동
[앵커]
지난 4월 물리적 충돌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0시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야 대치가 가파르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됐다면, 이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말인데요.
'동물 국회'로 불렸던 지난 4월 충돌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닐까요?
[기자]
예상대로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의원들도 한 시간 넘게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 등 향후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야합으로 시장통 흥정보다 못하게 선거제를 바꾼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투쟁 중인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건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목표로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인 12월 17일 전에는 정치권 전체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 수용하면 그때부터는 유연하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경우를 대비해, 한국당을 뺀 정당들끼리 협상 채널을 가동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인데, 원안이 그대로 표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앵커]
선거법만큼이나 오늘 관심 끈 소식,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시끄럽죠?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표적 수사를 벌여 결국 낙선시켰고,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누르고 당선된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고, 심지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이었다며 희대의 선거사기 행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에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긴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마치 하명 수사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청장으로 사건을 총지휘한 황운하 현 대전지방청장 역시, 자신의 SNS에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한 한국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수사로 사실이 규명되면 이후에 필요한 여러 판단과 결정이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한국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냈는데,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은 물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정국 현안과 맞물려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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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물리적 충돌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0시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야 대치가 가파르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됐다면, 이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말인데요.
'동물 국회'로 불렸던 지난 4월 충돌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닐까요?
[기자]
예상대로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벌써 8일째 단식으로 선거법 반대 뜻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죠.
의원들도 한 시간 넘게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 등 향후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야합으로 시장통 흥정보다 못하게 선거제를 바꾼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투쟁 중인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건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목표로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었습니다.
정기국회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끝내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찬성표 확보에도 돌입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인 12월 17일 전에는 정치권 전체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 수용하면 그때부터는 유연하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경우를 대비해, 한국당을 뺀 정당들끼리 협상 채널을 가동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인데, 원안이 그대로 표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선거법 자동 부의에 이어 다음 달 2일과 3일, 새해 예산안과 사법개혁 법안이 잇달아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만큼 앞으로 일주일이 정국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선거법만큼이나 오늘 관심 끈 소식,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시끄럽죠?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표적 수사를 벌여 결국 낙선시켰고,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악랄한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누르고 당선된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고, 심지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이었다며 희대의 선거사기 행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에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긴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마치 하명 수사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청장으로 사건을 총지휘한 황운하 현 대전지방청장 역시, 자신의 SNS에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한 한국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수사로 사실이 규명되면 이후에 필요한 여러 판단과 결정이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한국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냈는데,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은 물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정국 현안과 맞물려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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