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소장 "주한미군은 용병 아냐...韓 현재 분담금도 괜찮은 금액"

"미국의 국익위해 미군 주둔시키는 것"
막대한 방위비 요구...동맹약화 우려
연내 북미실무협상 가능성 낮게 전망


[파이낸셜뉴스] 미 국무부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이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북한은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생각이 없다면서 연내 실무회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6일(현지시간) 햄리 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와 관련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된다"면서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동맹국을 보호해 왔고 계속 보호받으려면 방위비를 더 내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주장이다. 특히 "한국은 현재 약 10억달러를 분담하고 있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고,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을 때 한국은 항상 군대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여성 참정권 획득 100주년 기념주화 발행 법안 서명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여성 참정권 획득에 주요 역할을 했던 여성들을 기리는 디자인의 1달러짜리 은화가 2020년에 발행된다. 2019.11.26.

햄리 소장은 미국측의 방위비 인상요구로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 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미관계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햄리 소장은 북한이 실무 회담을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연말 전에 실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나아가 현재 북미관계가 '대립의 사이클'을 향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2~3개월 이내에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중단했던 시기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도 '가능한 일'로 예상했다.

햄리 소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가 유예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였다"면서 "현 상황에서 미국은 양국관계 복원을 촉구하고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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