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유승민 의원 등 많은 정치권 인사가 단식 현장을 찾아 단식을 풀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논의하자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원천무효.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본회의 부의 일자가 정해진 사안입니다.
새로운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째로 접어든 황교안 대표의 단식. 한국당 내에서도 단식 종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기찬]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건강이 급격히 토요일 저녁부터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때부터 누워서 단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혈압도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주변의 의원분들은 단식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 본인이 강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다녀오셨죠?
[윤기찬]
저 토요일날 다녀왔습니다. 말씀 나눠보지는 못했고요, 누워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가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윤기찬]
저녁때 방문할 예정입니다.
잘 얘기를 해 주실 건가요.
[윤기찬]
아마 대화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근택]
정치라는 게 결국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결국은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내일 바로 부의되고 이렇다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앵커]
당 차원의 조치랄까요, 계획 같은 거 혹시 없나요?
[현근택]
이게 사실은 하루이틀 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산안은 아마 처리할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 법안은 사실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고 계시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거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당들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수처법 같은 경우 물론 대통령의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쨌든 선거법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 지금 황교안 대표도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선거법 때문에 단식한다 그랬거든요.
[앵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강제로라도 병원에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 내에서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어떤 당 차원의 입장이나 조치할 가능성이랄까요.
[윤기찬]
지금 병원에 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진을 대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마 사모님도 주변에 머무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재 정치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여태까지 해결되지 못해 왔잖아요.
한국당의 힘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것을 대표 단식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치부되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입장이 아직까지도 강고한 걸로 보여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화의 타협으로 됐으면 좋은데 여태까지 한국당이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의석수로 따지면 사실 그보다 훨씬 중한 과정상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기는 많이 만났죠. 그러나 만났을 때 한국당 의견이 그만큼 중시돼서 반영돼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국당 힘이 부족했고 부족한 힘을 대표는 단식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보충해서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힘이 부족했다. 그래서 단식이란 방법을 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임위 계류된 지 180일인데요, 거의.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윤기찬]
논의에 저희가 참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사실 참가를 했었죠. 오히려 거기서 논의가 안 됐어요. 장제원 의원 말씀 저번에 한 거 들어보니까 꾸준히 참가했는데 논의가 진행이 안 된 거죠. 예를 들면 6개인가 8개 의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개의 의제만 계속 논의가 됐고 결국 정개특위에서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는데도 불구하고 90일 동안 진행하지 않고 바로 의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제가 우리가 중하다고 그렇게 안건을 올려서 논의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법정화 문제 이런 거. 그래서 나머지 6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가 거의 없었다, 18세 선거연령 이 부분도. 따라서 졸속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논의가 안 됐다는 건 한쪽이 태만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대화 타협의 실질적인 의미의 기회가 안 주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기간이 아무리 길면 뭐합니까. 그 기간에 실제 마주앉아서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한국당이 못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180일 동안에 논의의 시간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이런 현상을 한국당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당의 책임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앵커]
충분한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현근택]
지금 1년 된 얘기입니다. 작년 12월 15일날 합의했고요. 사실 어찌 보면 처음에는 의석을 10% 늘리는 걸로 하다가 300석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하고 연동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에 대해 한국당이 안을 제시하면 돼요.
그런데 한국당은 270석에 비례대표 없는 안 이 이후에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나머지 여야 4당 같은 경우에는 60이냐, 250, 60이냐 여러 가지 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면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 내에서는 전혀 270석 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없앤다라고 사실은 거의 현실 불가능한 안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어서 진전된 안, 그 전제는 제가 보기에 의석은 300석 그다음에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연동형을 몇 프로 할 것인지 이런 안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지금까지 진전된 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진전된 안이 나와야 협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멈춰 있는 게 제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윤기찬]
한말씀만 더 올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 6월 24일날 국회 정상화 합의가 됐단 말이죠. 그 합의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각 당의 안을 종합해서 이걸 논의한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종합해서 논의한다지 한쪽 한국당의 270석 이 문제를 터무니없다고 해서 이걸 배척하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합해서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종합해서 논의해야 진전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당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안 맞다.
[현근택]
1년 내내 얘기하는데요. 작년 12월 15일에 결국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기로 한 것이고 어쨌든 비례대표를 없애는 내용은 없어요. 비례대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연동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아무 안도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서로 같은 입장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시청자도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먼저 서로의 입장을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수처 신설을 죽기를 각오하고 막겠다는 (한국당의) 경직된 가이드 라인이 협상을 얼어붙게 하고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은)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십시오. 밥그릇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불법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천무효를 얘기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원천무효는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원천무효는 상징적인 의미의 발언이고요. 저 안에는 법률 위반이 포함돼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정개특위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건조정회 구성을 요구하게 되면 90일 동안에 안건조정일을 가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동하지 않고 바로 의결해버렸어요. 일단 이게 현재 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법리적 평가가 다르지만 불법 사보임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 왔고 이 부분이 현재 법률적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주장대로 법리가 맞다면 이것은 원천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원천무효에는 그런 하자가 있다는 것 플러스 의안철회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앵커]
두 분 다 법률가인데 지금 말씀에 대해서 반론 있으실 것 같아요.
[현근택]
오늘 아침에 보도 보니까 결국은 사보임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막은 게 정당하다, 이게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논리예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본회의를 통과한 건 동일회기 내에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의장이 직권으로 그 동일 자를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헌재 판결에 의하면 결국은 본회의 통과했을 때 어떤 안으로 통과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공포한 것보다, 그런데 사실 본회의 통과할 때 동일 회기 내에만 안 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신환 의원하고 사보임하는 건 회기가 달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회기 바뀌면서 사보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도 많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보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막은 게 정당하다, 이 논리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1년 동안 국회가 어찌 보면 최대한 해 온 일인데 이걸 다 원천무효해서 없던 일로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들 월급 다 반납해야 됩니다.
한 게 없거든요, 거의. 사실 원천무효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현재 상태에서 상정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한국당이 어떤 안을 내놓느냐. 저는 충분히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의원들도 다음 달 18일이면 예비후보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타협해야 되는데. 17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결의가 안 된다고 하면 원안이든 아니면 수정안이든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어쨌든 진전된 안을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한 협상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황교안 대표를 만난 홍준표 전 대표죠, 전 경남지사가 공수처법을 내주고 선거법을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입장의 적절성을 떠나서 한국당 내에서 이런 대안을 찾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윤기찬]
각기 의원들별로 대안에 대한 의사들은 다 있죠. 예를 들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연동 비율에 관한 문제도 의견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줄이는 방법도 의견을 내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아직까지 당론은 제시한 바가 없고요.
일단 지금 현행 정개특위 안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한다가 저희 당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수정안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시죠?
[현근택]
그렇죠. 이 안이 나온 핵심적인 이유는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랑 검경수사권 원하고 나머지 소수 야3, 4당이 그러면 민주당과 분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고 사실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만 먼저 통과하고 선거법을 안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패스트트랙 그동안 해 온 우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5당의 공조를 깨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실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현재까지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윤기찬]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손학규, 이정미 대표님의 단식으로 시작됐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논의가 12월 15일날. 그러면 그때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렇게 공조가 된 거고 이건 중립성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또 다른 한국당하고 만약에 논의의 출발점이 같다고 하면 가능한 거죠, 논의의 가능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앵커]
국민들이 반길까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기찬]
지금 국민들이 장래에 볼 때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법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복수정당제는 좋은데 다당제가 난립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이익집단이 정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당제 하에서는 국민 전체 다수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만약 다당제가 돼서 일부 직역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전체 국민의 공익을 보지 않고 해당 직역의 이익만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당제가 맞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하나 있는 거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든다는 게 폐해의 가능성이 크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변하는 거예요.
[앵커]
양당제와 다당제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논의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가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단점에 대해서?
[현근택]
저는 물론 기본적인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제는 양당제가 맞고 의원내각제는 다당제가 맞다라는 게 아마 정치학자들의 기본...
[앵커]
양당제도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실제 득표율보다 많이 대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소수자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큰 전제가 사실 정의당 얘기를 많이 해요. 정의당 득표율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정당들이 정당 득표를 많이 받을 생각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의 득표를 돕겠다, 더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현재 지지율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국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제시해서 지지를 받으면 그 정당이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현재 고착화된 양당제를 어찌 보면 저는 약간 기득권이라고 보는데 이걸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 포기할 생각이 돼 있는데 한국당도 거기에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진짜 기득권 타파는 전체적인 걸 보면 안 되고 각 직열별로 봐야 되요.노동계는 노동계에서 기득권층이 있는 거고 그 기득권 피해를 보는 층이 있는 거고 또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교육계, 법조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당 직역들만 대표하는 정당이 나오게 되면 국민 전체적인 입장에서 기득권 타파가 안 돼요, 오히려.
[앵커]
그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비례대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윤기찬]
그래서 양당제 내지 몇 개 정당으로 운영을 해도 공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게 되면 다당제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피해는 줄이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양당제, 다당제 부분은 다음에 또 토론하기로 하고요.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 민주당 현재 4+1 협의체를 가동하는 걸 모색 중이다 정도인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현근택]
일단은 그전에는 4당이 하다가 민평당이 대안당과 갈라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아마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혁도 물론 제외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한국당이 끝까지 이걸 대안을 안 내놓는다, 협상을 안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아마 225:75로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250:50이냐 240:60이냐. 단지 또 그 비례대표 연동률을 100% 할 거냐, 50% 할 거냐.아니면 여러 가지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중간지점일 수도 있고요. 240과 250도 저는 고정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면서 정치라는 건 결국은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에 그런 안들이 아마 중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그런 안들을 찾아서 결국은 본회의 상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4+1 공조가 복원되면 한국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딱히 없지 않습니까.
[윤기찬]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나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할 거고요. 그 방법이 마뜩지 않기 때문에 현재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익을 위한 측면도 있으시겠지만 각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4+1이 다시 복원되는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비례대표제 의석수는 대안신당 같은 경우는 민감하겠고 그다음에 연동비율 같은 경우 정의당이 민감할 겁니다. 연동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한국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법일 수는 있어요, 연동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국당의 진정한 타협을 원한다면 연동비율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서 현재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비당권파에서 필리버스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과 공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윤기찬]
지금 그런데 유승민 의원께서 황교안 대표를 뵙고 가시면서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거법 개정안과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 보수통합 논의하고는 사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긴 한데요. 어쨌든 국회 내에서 필리버스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행동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없습니다. 선거법이 내일 자동으로 부의가 되는데 늦게라도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윤기찬]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줘야 돼요. 기존에,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 안에서 얼마 양보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가서 들러리뿐이 없어요. 기존에 경험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협상 안에서도 상당히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3의 안이 나올 정도의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할 정도가 돼야지만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법 관련해서 전향적인 안이 온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기찬]
그렇죠.전향적인 안의 내용이 문제겠지만 연동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절충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동비율을 감안한 이런 절충안이 오면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향적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단식하는 동안에는 협상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목표로 내건 게 이걸 철회하라는 거기 때문에 당대표가 단식한다고 해서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차적인 전제조건은 일단 황교안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단식을 끝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그게 전제조건이라고 보고요.
[앵커]
단식을 끝내면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는 건 어떻습니까?
[현근택]
그 전향적인 안은 한국당에서 나와야 돼요. 사실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은 어찌 보면 다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논의에 들어오면 됩니다. 270 고정이 아니라 300석 안에서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만약에 250:50이든 240:60이든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한국당도 아마 수용할 수 있는 안들은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논의에 들어오는 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법은 찾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윤기찬]
저희가 270석을 고집하고 있지만 현행 유지도 차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유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 조정한 이런 안이 나오면 협상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씩 접점이 찾아지고 있는.
[현근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250:50으로 하고 연동률을 100%가 아니라 50%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 한국당의 어느 정도 현재와 아주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구는 3석 줄고 대신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있어서 연동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결국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이고.
[앵커]
수용할 수 있는 안에 대한 레인지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협의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현근택]
충분히 그게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제는 황교안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단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식 중에는 제가 보기에 이런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 각 당으로 돌아가셔서 얘기를 하셔서.
[윤기찬]
연동비율을 50% 이내로 확 당겨야죠.
[현근택]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75석에 50%로 되어 있는데 그걸 50으로 줄이고 50%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당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로 들어오면 된다고 봅니다.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 한번 해 보죠. 청와대 앞 단식 텐트 철거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국당은?
[윤기찬]
규정이나 법률 이런 것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사례를 보면 2017년도 11월 22일인가요. 그때 시민단체에서 텐트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앵커]
청와대에서는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죠?
[윤기찬]
그러니까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물론 위법한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2017년도 그때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분수대 앞에서 텐트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아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광진 비서관이 굉장히 공손하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분들도 농성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텐트를 못 치는 분들도 있고 국회 앞에도 보면 농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기도 공급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예전에 세월호 단식하던 분들도 저 자리에서 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여름이었습니다마는 안 된다 그래서 안 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왜 청와대 앞에서 하느냐가 제일 의문이에요. 지소미아 처음에 들고 나오셨지만 어쨌든 그 문제 해결됐으면 지금은 국회에서 얘기할 거거든요. 대통령이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국회법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안지금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는 건 맞지 않다.
[앵커]
포장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정운영 방안의 방향을 바꿔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현근택]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다음에 세 가지 내세웠죠. 지소미아, 공수처법, 선거제법 얘기했는데 지소미아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으면 결국은 공수처법, 그중에서도 선거법인데 선거법을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서 다른 당, 야당들이 네, 알겠습니다 할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당들도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저는 청와대 앞에서 농성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어디서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는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일단은 청와대 앞에서 한다는 의미는 처음에 국정 기조 대전환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푸는 조건이 그 세 가지를 제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국정 대전환 요구를 해 주시는 것이 대통령께서,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맞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한다는 것이 처음 시작은 거기서 했어요.
그중에 대통령께서 하나를 예를 들어 들어주셨다고 해도 꼭 옮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영향력이라는 것이 법률상 어떤 위계질서를 떠나서 실제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29일에 본회의 개최가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비쟁점법안 처리 예정이고요. 예산안 의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패스트트랙에 발목이 잡혀서 논의가 더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찬]
예산안은 그런데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상태에서 예결위로 넘어온 거고요.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소소위 구성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선진화법에 의해서 12월 30일날, 그다음 날에 바로 부의가 돼요.
부의된 뒤에는 그 원안대로 의결되는 경우 거의 없었고요. 항상 보면 수정안으로 의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양보해 주시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봅니다.
[현근택]
김재원 위원장이 무리를 한것 같네요. 사실은 소소위라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관례상 여야 간사들하고 기재부 차관 정도가 참여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근거도 안 남고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이 참여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이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한국당이 2명 참여하는 셈이 되니까 그동안의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지역구 예산을 수백억씩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과연 예결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의문이 있어서 사실은 김재원 위원장님이 참여 안 하고 소소위 끝내라. 그다음에 예결위로 올라오면 거기서 논의하자 하면 되는데 본인이 꼭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국민들은 논의의 시간이 적게 되면 이게 밀실심사나 졸속심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지소미아 문제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가 일단 발단이었고요.
일본 정부로서도 사죄는 사실 없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우리 정부로부터 결국 외무차관이 사과를 한 것으로 일단은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있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현근택]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는... 그날 저도 방송하면서 봤는데요. 1시간 전에 엠바고가 깨지고 NHK가 먼저 나왔잖아요. 우리는 청와대에서 하는데 거기는 경제산업성에서 하는데.
[앵커]
관련이 없다는 걸 자기네들도...
[현근택]
그렇죠. 듣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3개 품목은 그대로 간다, 한국에서 먼저 요청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일본하고 신뢰관계가 과연 있느냐. 외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뢰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게 전제가 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기본적으로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앞으로는 저는 아마 일본하고 협상할 때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시에 발표한다 그러면 5시에는 언론에 보도 안 합니다, 이렇게 정하지 않잖아요. 믿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일본하고 협의할 때는 정말 세세하게 협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 결정 사항과 이후에 조치들 나오는 언론 발표들 보면서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윤기찬]
이번에 일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7월에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미국이 중재안을 냈던 거하고 지금 비슷한데 그때 지소미아를 계속 효력을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수출 규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백색국가에서는 제외가 됐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수출 규제를 하지 말자라는 안을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일본은 받아들인 거라서 일본이 어느 정도 미국에 설득당한 면이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한 말이 맞는 걸로 보이는데 일본의 국내 정치용으로 이런 말들을 여러 가지 사실관계 중에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서 국민들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국의 외교관계에서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다툴 것이 아니고 일단 결과로, 결론으로 이끌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중간평가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나온 이 결정 사항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해 본다면 이 카드가 맞대응 카드로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만약에 지소미아 카드를 안 썼으면 미국이 움직였을까. 그리고 미국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일본이 과연 태도를 변경했을까라고 봤을 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라는 게 물론 당연히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한미 간에도 어찌 보면 엇박자난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는 이끌어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화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저는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의 틀로 끌고 오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3개 품목이든 화이트리스트는 논의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약간 태도를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일본은 아주 완강했어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지소미아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가 약간 분리된 면이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가지고 논의하자. 이 두 개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게 한미일 간에는 공통점이 형성된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역사 문제는 우리가 안 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철저하게 징용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만으로 남았고 무역규제라든지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로 분리된 면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성공한 외교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지소미아 문제를 임계선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과의 신뢰 관계는 사실 많이 망가진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했잖아요.
[앵커]
망가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윤기찬]
이전보다는 망가졌죠.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사실은 양측에서 발표를 안 했지만 공통분모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2개,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보류하자라는 입장에 합의한 것이지.
[앵커]
1+1+알파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윤기찬]
그래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돼야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척된 건 없고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적인 외교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선거법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같이 접점을 찾았던 얘기들을 각 당에 가셔서 잘 얘기하셔서 시간이 별로 없지만 잘 처리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유튜브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하면 차량 거치대를 드려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유승민 의원 등 많은 정치권 인사가 단식 현장을 찾아 단식을 풀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논의하자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원천무효.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본회의 부의 일자가 정해진 사안입니다.
새로운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째로 접어든 황교안 대표의 단식. 한국당 내에서도 단식 종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기찬]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건강이 급격히 토요일 저녁부터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때부터 누워서 단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혈압도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주변의 의원분들은 단식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 본인이 강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다녀오셨죠?
[윤기찬]
저 토요일날 다녀왔습니다. 말씀 나눠보지는 못했고요, 누워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가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윤기찬]
저녁때 방문할 예정입니다.
[앵커]
잘 얘기를 해 주실 건가요.
[윤기찬]
아마 대화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근택]
정치라는 게 결국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결국은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내일 바로 부의되고 이렇다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거법뿐만 아니라 예산안도 그렇고요, 민생법안도 그렇고. 민생법안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몸을 해치면서까지 국회까지 올스톱되는 상황이라 어쨌든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빨리 일단 단식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정치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당 차원의 조치랄까요, 계획 같은 거 혹시 없나요?
[현근택]
이게 사실은 하루이틀 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산안은 아마 처리할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 법안은 사실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고 계시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거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당들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수처법 같은 경우 물론 대통령의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쨌든 선거법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 지금 황교안 대표도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선거법 때문에 단식한다 그랬거든요.
핵심이 선거법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걸 결국 모아내는 게 정치인데 지금처럼 단식을 함으로써 사실 어찌 보면 나경원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단식 중에 가서 협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고 지금 20대 국회가 어찌 보면 15일 정도, 보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기간 내에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점점 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강제로라도 병원에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 내에서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어떤 당 차원의 입장이나 조치할 가능성이랄까요.
[윤기찬]
지금 병원에 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진을 대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마 사모님도 주변에 머무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재 정치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여태까지 해결되지 못해 왔잖아요.
한국당의 힘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것을 대표 단식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치부되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입장이 아직까지도 강고한 걸로 보여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화의 타협으로 됐으면 좋은데 여태까지 한국당이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의석수로 따지면 사실 그보다 훨씬 중한 과정상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기는 많이 만났죠. 그러나 만났을 때 한국당 의견이 그만큼 중시돼서 반영돼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국당 힘이 부족했고 부족한 힘을 대표는 단식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보충해서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힘이 부족했다. 그래서 단식이란 방법을 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임위 계류된 지 180일인데요, 거의.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윤기찬]
논의에 저희가 참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사실 참가를 했었죠. 오히려 거기서 논의가 안 됐어요. 장제원 의원 말씀 저번에 한 거 들어보니까 꾸준히 참가했는데 논의가 진행이 안 된 거죠. 예를 들면 6개인가 8개 의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개의 의제만 계속 논의가 됐고 결국 정개특위에서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는데도 불구하고 90일 동안 진행하지 않고 바로 의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제가 우리가 중하다고 그렇게 안건을 올려서 논의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법정화 문제 이런 거. 그래서 나머지 6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가 거의 없었다, 18세 선거연령 이 부분도. 따라서 졸속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논의가 안 됐다는 건 한쪽이 태만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대화 타협의 실질적인 의미의 기회가 안 주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기간이 아무리 길면 뭐합니까. 그 기간에 실제 마주앉아서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한국당이 못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180일 동안에 논의의 시간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이런 현상을 한국당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당의 책임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앵커]
충분한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현근택]
지금 1년 된 얘기입니다. 작년 12월 15일날 합의했고요. 사실 어찌 보면 처음에는 의석을 10% 늘리는 걸로 하다가 300석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하고 연동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에 대해 한국당이 안을 제시하면 돼요.
그런데 한국당은 270석에 비례대표 없는 안 이 이후에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나머지 여야 4당 같은 경우에는 60이냐, 250, 60이냐 여러 가지 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면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 내에서는 전혀 270석 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없앤다라고 사실은 거의 현실 불가능한 안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어서 진전된 안, 그 전제는 제가 보기에 의석은 300석 그다음에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연동형을 몇 프로 할 것인지 이런 안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지금까지 진전된 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진전된 안이 나와야 협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멈춰 있는 게 제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윤기찬]
한말씀만 더 올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 6월 24일날 국회 정상화 합의가 됐단 말이죠. 그 합의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각 당의 안을 종합해서 이걸 논의한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종합해서 논의한다지 한쪽 한국당의 270석 이 문제를 터무니없다고 해서 이걸 배척하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합해서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종합해서 논의해야 진전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당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안 맞다.
[현근택]
1년 내내 얘기하는데요. 작년 12월 15일에 결국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기로 한 것이고 어쨌든 비례대표를 없애는 내용은 없어요. 비례대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연동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아무 안도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서로 같은 입장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시청자도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먼저 서로의 입장을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수처 신설을 죽기를 각오하고 막겠다는 (한국당의) 경직된 가이드 라인이 협상을 얼어붙게 하고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은)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십시오. 밥그릇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불법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천무효를 얘기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원천무효는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원천무효는 상징적인 의미의 발언이고요. 저 안에는 법률 위반이 포함돼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정개특위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건조정회 구성을 요구하게 되면 90일 동안에 안건조정일을 가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동하지 않고 바로 의결해버렸어요. 일단 이게 현재 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법리적 평가가 다르지만 불법 사보임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 왔고 이 부분이 현재 법률적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주장대로 법리가 맞다면 이것은 원천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원천무효에는 그런 하자가 있다는 것 플러스 의안철회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앵커]
두 분 다 법률가인데 지금 말씀에 대해서 반론 있으실 것 같아요.
[현근택]
오늘 아침에 보도 보니까 결국은 사보임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막은 게 정당하다, 이게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논리예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본회의를 통과한 건 동일회기 내에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의장이 직권으로 그 동일 자를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헌재 판결에 의하면 결국은 본회의 통과했을 때 어떤 안으로 통과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공포한 것보다, 그런데 사실 본회의 통과할 때 동일 회기 내에만 안 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신환 의원하고 사보임하는 건 회기가 달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회기 바뀌면서 사보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도 많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보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막은 게 정당하다, 이 논리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1년 동안 국회가 어찌 보면 최대한 해 온 일인데 이걸 다 원천무효해서 없던 일로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들 월급 다 반납해야 됩니다.
한 게 없거든요, 거의. 사실 원천무효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현재 상태에서 상정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한국당이 어떤 안을 내놓느냐. 저는 충분히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의원들도 다음 달 18일이면 예비후보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타협해야 되는데. 17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결의가 안 된다고 하면 원안이든 아니면 수정안이든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어쨌든 진전된 안을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한 협상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황교안 대표를 만난 홍준표 전 대표죠, 전 경남지사가 공수처법을 내주고 선거법을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입장의 적절성을 떠나서 한국당 내에서 이런 대안을 찾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윤기찬]
각기 의원들별로 대안에 대한 의사들은 다 있죠. 예를 들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연동 비율에 관한 문제도 의견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줄이는 방법도 의견을 내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아직까지 당론은 제시한 바가 없고요.
일단 지금 현행 정개특위 안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한다가 저희 당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수정안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시죠?
[현근택]
그렇죠. 이 안이 나온 핵심적인 이유는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랑 검경수사권 원하고 나머지 소수 야3, 4당이 그러면 민주당과 분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고 사실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만 먼저 통과하고 선거법을 안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패스트트랙 그동안 해 온 우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5당의 공조를 깨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실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현재까지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윤기찬]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손학규, 이정미 대표님의 단식으로 시작됐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논의가 12월 15일날. 그러면 그때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렇게 공조가 된 거고 이건 중립성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또 다른 한국당하고 만약에 논의의 출발점이 같다고 하면 가능한 거죠, 논의의 가능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앵커]
국민들이 반길까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기찬]
지금 국민들이 장래에 볼 때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법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복수정당제는 좋은데 다당제가 난립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이익집단이 정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당제 하에서는 국민 전체 다수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만약 다당제가 돼서 일부 직역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전체 국민의 공익을 보지 않고 해당 직역의 이익만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당제가 맞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하나 있는 거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든다는 게 폐해의 가능성이 크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변하는 거예요.
[앵커]
양당제와 다당제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논의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가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단점에 대해서?
[현근택]
저는 물론 기본적인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제는 양당제가 맞고 의원내각제는 다당제가 맞다라는 게 아마 정치학자들의 기본...
[앵커]
양당제도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실제 득표율보다 많이 대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소수자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큰 전제가 사실 정의당 얘기를 많이 해요. 정의당 득표율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정당들이 정당 득표를 많이 받을 생각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의 득표를 돕겠다, 더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현재 지지율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국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제시해서 지지를 받으면 그 정당이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현재 고착화된 양당제를 어찌 보면 저는 약간 기득권이라고 보는데 이걸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 포기할 생각이 돼 있는데 한국당도 거기에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진짜 기득권 타파는 전체적인 걸 보면 안 되고 각 직열별로 봐야 되요.노동계는 노동계에서 기득권층이 있는 거고 그 기득권 피해를 보는 층이 있는 거고 또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교육계, 법조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당 직역들만 대표하는 정당이 나오게 되면 국민 전체적인 입장에서 기득권 타파가 안 돼요, 오히려.
[앵커]
그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비례대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윤기찬]
그래서 양당제 내지 몇 개 정당으로 운영을 해도 공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게 되면 다당제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피해는 줄이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양당제, 다당제 부분은 다음에 또 토론하기로 하고요.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 민주당 현재 4+1 협의체를 가동하는 걸 모색 중이다 정도인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현근택]
일단은 그전에는 4당이 하다가 민평당이 대안당과 갈라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아마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혁도 물론 제외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한국당이 끝까지 이걸 대안을 안 내놓는다, 협상을 안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아마 225:75로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250:50이냐 240:60이냐. 단지 또 그 비례대표 연동률을 100% 할 거냐, 50% 할 거냐.아니면 여러 가지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중간지점일 수도 있고요. 240과 250도 저는 고정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면서 정치라는 건 결국은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에 그런 안들이 아마 중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그런 안들을 찾아서 결국은 본회의 상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4+1 공조가 복원되면 한국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딱히 없지 않습니까.
[윤기찬]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나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할 거고요. 그 방법이 마뜩지 않기 때문에 현재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익을 위한 측면도 있으시겠지만 각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4+1이 다시 복원되는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비례대표제 의석수는 대안신당 같은 경우는 민감하겠고 그다음에 연동비율 같은 경우 정의당이 민감할 겁니다. 연동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한국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법일 수는 있어요, 연동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국당의 진정한 타협을 원한다면 연동비율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서 현재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비당권파에서 필리버스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과 공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윤기찬]
지금 그런데 유승민 의원께서 황교안 대표를 뵙고 가시면서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거법 개정안과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 보수통합 논의하고는 사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긴 한데요. 어쨌든 국회 내에서 필리버스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행동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없습니다. 선거법이 내일 자동으로 부의가 되는데 늦게라도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윤기찬]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줘야 돼요. 기존에,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 안에서 얼마 양보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가서 들러리뿐이 없어요. 기존에 경험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협상 안에서도 상당히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3의 안이 나올 정도의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할 정도가 돼야지만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법 관련해서 전향적인 안이 온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기찬]
그렇죠.전향적인 안의 내용이 문제겠지만 연동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절충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동비율을 감안한 이런 절충안이 오면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향적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단식하는 동안에는 협상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목표로 내건 게 이걸 철회하라는 거기 때문에 당대표가 단식한다고 해서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차적인 전제조건은 일단 황교안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단식을 끝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그게 전제조건이라고 보고요.
[앵커]
단식을 끝내면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는 건 어떻습니까?
[현근택]
그 전향적인 안은 한국당에서 나와야 돼요. 사실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은 어찌 보면 다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논의에 들어오면 됩니다. 270 고정이 아니라 300석 안에서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만약에 250:50이든 240:60이든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한국당도 아마 수용할 수 있는 안들은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논의에 들어오는 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법은 찾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윤기찬]
저희가 270석을 고집하고 있지만 현행 유지도 차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유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 조정한 이런 안이 나오면 협상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씩 접점이 찾아지고 있는.
[현근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250:50으로 하고 연동률을 100%가 아니라 50%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 한국당의 어느 정도 현재와 아주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구는 3석 줄고 대신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있어서 연동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결국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이고.
[앵커]
수용할 수 있는 안에 대한 레인지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협의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현근택]
충분히 그게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제는 황교안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단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식 중에는 제가 보기에 이런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 각 당으로 돌아가셔서 얘기를 하셔서.
[윤기찬]
연동비율을 50% 이내로 확 당겨야죠.
[현근택]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75석에 50%로 되어 있는데 그걸 50으로 줄이고 50%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당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로 들어오면 된다고 봅니다.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 한번 해 보죠. 청와대 앞 단식 텐트 철거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국당은?
[윤기찬]
규정이나 법률 이런 것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사례를 보면 2017년도 11월 22일인가요. 그때 시민단체에서 텐트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앵커]
청와대에서는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죠?
[윤기찬]
그러니까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물론 위법한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2017년도 그때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분수대 앞에서 텐트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아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광진 비서관이 굉장히 공손하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분들도 농성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텐트를 못 치는 분들도 있고 국회 앞에도 보면 농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기도 공급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예전에 세월호 단식하던 분들도 저 자리에서 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여름이었습니다마는 안 된다 그래서 안 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왜 청와대 앞에서 하느냐가 제일 의문이에요. 지소미아 처음에 들고 나오셨지만 어쨌든 그 문제 해결됐으면 지금은 국회에서 얘기할 거거든요. 대통령이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국회법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안지금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는 건 맞지 않다.
[앵커]
포장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정운영 방안의 방향을 바꿔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현근택]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다음에 세 가지 내세웠죠. 지소미아, 공수처법, 선거제법 얘기했는데 지소미아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으면 결국은 공수처법, 그중에서도 선거법인데 선거법을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서 다른 당, 야당들이 네, 알겠습니다 할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당들도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저는 청와대 앞에서 농성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어디서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는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일단은 청와대 앞에서 한다는 의미는 처음에 국정 기조 대전환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푸는 조건이 그 세 가지를 제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국정 대전환 요구를 해 주시는 것이 대통령께서,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맞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한다는 것이 처음 시작은 거기서 했어요.
그중에 대통령께서 하나를 예를 들어 들어주셨다고 해도 꼭 옮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영향력이라는 것이 법률상 어떤 위계질서를 떠나서 실제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29일에 본회의 개최가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비쟁점법안 처리 예정이고요. 예산안 의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패스트트랙에 발목이 잡혀서 논의가 더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찬]
예산안은 그런데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상태에서 예결위로 넘어온 거고요.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소소위 구성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선진화법에 의해서 12월 30일날, 그다음 날에 바로 부의가 돼요.
부의된 뒤에는 그 원안대로 의결되는 경우 거의 없었고요. 항상 보면 수정안으로 의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양보해 주시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봅니다.
[현근택]
김재원 위원장이 무리를 한것 같네요. 사실은 소소위라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관례상 여야 간사들하고 기재부 차관 정도가 참여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근거도 안 남고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이 참여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이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한국당이 2명 참여하는 셈이 되니까 그동안의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지역구 예산을 수백억씩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과연 예결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의문이 있어서 사실은 김재원 위원장님이 참여 안 하고 소소위 끝내라. 그다음에 예결위로 올라오면 거기서 논의하자 하면 되는데 본인이 꼭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국민들은 논의의 시간이 적게 되면 이게 밀실심사나 졸속심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지소미아 문제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가 일단 발단이었고요.
일본 정부로서도 사죄는 사실 없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우리 정부로부터 결국 외무차관이 사과를 한 것으로 일단은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있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현근택]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는... 그날 저도 방송하면서 봤는데요. 1시간 전에 엠바고가 깨지고 NHK가 먼저 나왔잖아요. 우리는 청와대에서 하는데 거기는 경제산업성에서 하는데.
[앵커]
관련이 없다는 걸 자기네들도...
[현근택]
그렇죠. 듣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3개 품목은 그대로 간다, 한국에서 먼저 요청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일본하고 신뢰관계가 과연 있느냐. 외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뢰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게 전제가 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기본적으로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앞으로는 저는 아마 일본하고 협상할 때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시에 발표한다 그러면 5시에는 언론에 보도 안 합니다, 이렇게 정하지 않잖아요. 믿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일본하고 협의할 때는 정말 세세하게 협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 결정 사항과 이후에 조치들 나오는 언론 발표들 보면서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윤기찬]
이번에 일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7월에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미국이 중재안을 냈던 거하고 지금 비슷한데 그때 지소미아를 계속 효력을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수출 규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백색국가에서는 제외가 됐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수출 규제를 하지 말자라는 안을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일본은 받아들인 거라서 일본이 어느 정도 미국에 설득당한 면이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한 말이 맞는 걸로 보이는데 일본의 국내 정치용으로 이런 말들을 여러 가지 사실관계 중에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서 국민들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국의 외교관계에서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다툴 것이 아니고 일단 결과로, 결론으로 이끌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중간평가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나온 이 결정 사항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해 본다면 이 카드가 맞대응 카드로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만약에 지소미아 카드를 안 썼으면 미국이 움직였을까. 그리고 미국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일본이 과연 태도를 변경했을까라고 봤을 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라는 게 물론 당연히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한미 간에도 어찌 보면 엇박자난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는 이끌어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화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저는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의 틀로 끌고 오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3개 품목이든 화이트리스트는 논의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약간 태도를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일본은 아주 완강했어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지소미아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가 약간 분리된 면이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가지고 논의하자. 이 두 개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게 한미일 간에는 공통점이 형성된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역사 문제는 우리가 안 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철저하게 징용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만으로 남았고 무역규제라든지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로 분리된 면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성공한 외교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지소미아 문제를 임계선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과의 신뢰 관계는 사실 많이 망가진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했잖아요.
[앵커]
망가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윤기찬]
이전보다는 망가졌죠.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사실은 양측에서 발표를 안 했지만 공통분모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2개,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보류하자라는 입장에 합의한 것이지.
[앵커]
1+1+알파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윤기찬]
그래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돼야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척된 건 없고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적인 외교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선거법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같이 접점을 찾았던 얘기들을 각 당에 가셔서 잘 얘기하셔서 시간이 별로 없지만 잘 처리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유튜브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하면 차량 거치대를 드려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