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지방자치 하자"…부산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지방자치법 조속개정 촉구 결의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2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의회 정문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26 kangdcc@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는 26일 오전 시의회 정문에서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 독립성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 결의대회는 박인영 의장 모두발언과 결의문 낭독, 카드섹션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24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여전히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입법권과 조직 구성권도 없고 자주 재원도 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은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그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지방자치와 관련된 7개 법안이 정치권 무관심 속에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조속히 개정해야" 결의대회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2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의회 정문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26 kangdcc@yna.co.kr

이들은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촉구했다.

박 의장은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국민주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제도화라는 점에서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통해 진짜 지방자치, 제대로 된 지방자치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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