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주한미군 5000명 안팎 줄여도 대북 억지력 변화 없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특보)이 “주한미군 병력을 5000명에서 6000명 감축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기본 틀이라든가 대북 군사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인 특보는 25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정인 특보는 “방위비 분담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을 하고 동맹을 흔든다고 한다면 한국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면 한미동맹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원인 제공은 분명히 미국 측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내년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부담액의 5배에 달하는 약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도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수준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특보는 “지금 주한미군이 약 2만 7000명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있는데,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낮출 경우 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감축 병력 수가 5000명 내외일 것”이라면서 “주한미군 병력을 5000명에서 6000명 감축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기본 틀이라든가 대북 군사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편안한 자세를 갖고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특보는 또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의 틀 안에서 결국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조율해서 차이점을 줄여나가는 것이 동맹의 존재 이유”라면서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나오면 우리 측에서도 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문정인 특보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효력을 유예한 결정을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재연장한 것’이라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일에 대해 “(그것은 미국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면서 “우리는 종료를 유예한다는 입장이니 오히려 종료에 방점을 둔 건데, 미국은 뒤집어서 한국이 재연장을 한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초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샅바싸움을 해 왔던 북한이 이제 정면돌파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 있는데 북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면서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북미 대화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을 묻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문정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31일 못을 박았는데 (그때까지 정상회담이 안되고 내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강하게 나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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