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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이해찬 "내달 17일 총선 예비후보등록까지 패스트트랙 처리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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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한국당과 최대한 합의처리…한국당 개별의원은 여러 경우의 수 대비중"

'日 지소미아 외교승리' 평가에 "국내언론·극우세력, 사실인양 보도…매국세력"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이라면서 "그런데도 한국당은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저지할 작정이 아닌가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법정 처리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당은 관례를 깨고 소(小)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심사를 파행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법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협상 요청을 단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요청하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식 중인 황 대표를 찾아갔던 것을 언급, "기력이 많이 약해져서 앉지를 못할 정도로 누워 계신 모습으로 기력이 많이 쇠했다"면서 "제가 단식을 하지 말고 저와 선거법 협상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응할 것 같은 느낌은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이제 정말 단식을 중단하고 선거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김 실장 얘기하기에는 선거법보다도 공수처법을 더 반대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법은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해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협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 협상은 정치협상회의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내용상으로 우리도 여러 얘기를 검토하고 있고 한국당도 개별 의원들은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돌이켜보면 이제 접점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다. 오늘 대책을 잘 세워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일본 측이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는 것 등에 대해 "자국의 외교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우리 국내 언론이나 극우세력들이 일본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발언과 보도를 사실인 양 인용하여 정부를 비판하는데 자국 정부보다 일본 정부를 더 추종하니까 매국 세력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올해 남은 주요 정치 일정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5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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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의원,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2019.11.25 jeong@yna.co.kr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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