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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黃 단식 강행 의지…여야, 선거법 부의 앞두고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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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천막에서 엿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있는 황교안 대표를 찾아 안부를 묻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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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임춘한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잇따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25일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여야는 남은 기간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활을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6일째 이어가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강경태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을)중단하지 않겠다"면서 "자유와 민주와 정의가 비로소 살아 숨 쉴 미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전혀 미동도 안하면서 야합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어이 한국당을 고립시켜버리고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일으킬 궁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철회하고 협상하자"는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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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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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계속 단식농성을 진행하면서 한국당 입장이 경직돼 향후 협상과정에서 중대한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 답답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단식을 풀고 집중적인 협상과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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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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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은 한국당이 끝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할 경우 '4(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1(대안신당)'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을 경우 법 절차에 따른 강행처리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협상회의 실무단에 참여하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 주 안으로 마지막까지 협상해보고 안 되면 나머지 당끼리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홍영표, 김관영 의원이 오전에 만나자는 제의가 있었다"면서 "오전에 만나서 오래 전 이미 우리가 제안한 '4+1 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돼 선거법 문제와 사법개혁 문제 등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 4당간에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각 당 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와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설사 지역구 의석을 늘린다고 할지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며 지역구 의석수를 240∼250석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야3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정치협상회의에서 바른미래당ㆍ평화당ㆍ정의당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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