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지소미아와 별개 판단… 협상 난항 불가피

美요구 수용 협상력 제고에 일부 효과
“인상 의지 강해 압박 계속될 것” 관측

한미는 19일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왼쪽 사진은 미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서울 용산구 주한 미대사관 별관에서 브리핑 뒤 떠나는 모습. 오른쪽은 굳은 표정으로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한국 측 수석대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은 일단 피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를 수용한 만큼 방위비분담협상 등 현안에서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분담협상은 별개로 인식하기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하루 뒤인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했다. 강 장관은 면담에서 지소미아와 한일 간 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설리번 부장관은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설리번 부장관은 아울러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한편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

한미가 일단 지소미아 문제를 봉합한 이상 또 다른 현안인 방위비분담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과 설리번 부장관은 면담에서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협상단을 독려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정부가 국내의 정치적 부담이 큼에도 미국의 지소미아 요청을 수용했기에 그만큼 동맹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인상 압박에 부정적 여론이 강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미국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핑계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려는 전략을 세웠을 수 있는데 이를 차단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려는 의지가 강하기에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소미아 유지는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 관료들의 입장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관심이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안을 분리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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