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귀국 이인영 "美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잦아들 것"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오신환 "방위비분담금·한일통상, 모두 한국이 불리해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한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협상 파트너인 미국 국무부로가 어려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과 관련한 국회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24일 오후 귀국했다. 함께 방미에 나섰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등을 고려해 하루 전 귀국했다.

이 원내대표는 귀국 직후 공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자칫 한미 간 갈등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동맹 정신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한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미 의회에선 3당 원내대표가 모두 와서 초당적 외교를 펼치는 것에 놀라워했고, 이와 관련한 공감대가 꽤 넓었다"며 "미국의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 요구가 잦아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협상 파트너인 미 국무부는 어려운 협상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측 입장은 좀 더 험난하고 어려운 협상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 역시 "미 의회는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분담 요구에 우려의 뜻을 갖고 있었지만, 미 국무부는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효력 정지와 관련해선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책임있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어 "미국 내에서도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 추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단 이해와 공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의 '굴욕 외교'논란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소미아의 효력을 유예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서 종료 유예했다고 보는 것 보다는 한국 외교의 보이지않는 외교 노력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오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유예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국가 안보 문제를 통상문제로 연계 확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심각성을 알고있었고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한일통상문제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다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반대하며 단식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간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시간이 많이 남지않은만큼 3당 원내대표들이 집중적이고 심화된 협상을 해야 하는데 황 대표의 단식 농성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황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에 임해달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를 도출하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끝까지 협상을 통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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