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美, 지소미아 실효 회피 위해 주한미군 축소 압박"(종합)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한일관계서 美의존 버려야" 지적도

한일 외교장관, '악수' (나고야=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수출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11.23 utzza@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미국이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일부 감축까지 거론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4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은 한국 정부는 대응에 고심하고 있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백악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 미국 측이 주한미군 축소를 시사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21일 늦은 밤에는 마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강 장관은 21일 NSC 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외교적 역풍에 대해 강하게 우려했고,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급거 귀국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강 장관의 견해를 지지했다고 이날 전했다.

미국의 압박을 받은 한국 측은 "대의명분만 주면 (지소미아) 협정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처음 일본 측 반응은 냉담했다고 한다.

일본 측은 "협정 파기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일본과의 분쟁 절차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후 일본은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회의를 열자는 의향을 한국 측에 전달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용해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22일 한일 대화에서 진전이 없으면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다고 취재진에 설명했지만, 한미일 관계기관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수면하에서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물밑 작업을 해 미국 상원이 21일 협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가결했다면서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한국 측을) 옥죄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일 양국이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사히는 이날 사설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관련 한일 대화 개시와 관련 "아슬아슬한 협상에서 한일 외교가 기능을 발휘했다면 훌륭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양쪽 모두 미국의 강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한발짝 물러섰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서 한일 양국이 미국의 중재에 의존하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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