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美요구 들어줬는데…'방위비 압박'이 남았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the300]강경화 외교, 나고야서 美부장관과 회동...지소미아-방위비 별개로 압박 계속될듯

[나고야(일본)] 전진환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23일 오후(현지시각)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2019.11.23. amin2@newsis.com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나고야를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오후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약 25분간 회담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성사된 것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한미간 첫 만남이다. 강 장관과 설리번 부장관의 회동에선 지소미아 외에 양국 사이의 최대 현안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 우려와 방위비 갈등으로 이상 기류를 보이던 한미 관계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으로 일단 고비를 넘겼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거듭된 압박과 설득을 수용해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갈등을 넘어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항구적 해결책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길 바란다"며 "국방·안보 문제는 한일관계를 둘러싼 다른 분야와 별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했다. 한일 갈등을 눅이기 위한 진지한 외교적 협의를 촉구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을 일으키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양국 사이에 남은 핵심 갈등 현안과 뇌관은 파행까지 부른 방위비 분담금 이슈로 좁혀진다.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갈등 봉합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이 거세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미국의 거센 반발과 추가적인 한미 관계 손상을 막는 성과는 있었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이와 별개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설리번 부장관도 강 장관과 이번 면담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21일(현지시간) 방미한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나 "한미 동맹을 리뉴얼'(renewal)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비 협상이 험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은 인상 필요성, 나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우리 정부에 내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원에서 47억5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으로 5배 이상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는 약 90분 만에 미국 대표단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파행했다.

우리 대표단이 미국의 '총액 규모' 제시 요구에 "기존 SMA 협상 틀에서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자 이에 반발해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강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답변에서 "우리 논리가 탄탄하고 자료가 굉장히 충실했다"며 "미국의 입장만 갖고 얘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한다"고 당시 상황을 해석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물밑에서 입장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새 제안'이 준비될 때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미 조야에선 한국 정부가 한미관계와 동맹의 중요성 감안해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예의 결단을 내린 만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거둬 들여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소리(VOA)에 "한국과 일본 등 양 동맹에 지나치고 비이성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입장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미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