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불가결 아니야”→“조건부연장 환영”…지소미아 놓고 자아분열한 민주당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 “지소미아, 박근혜 탄핵직전한 것이라 정통성 없어“ / 정부 조건부 연장 발표 뒤 대변인 “정부 결단 환영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키로 결정한 지 3개월 만이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선언한 지 144일 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은 안보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며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 나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의 이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는 불과 5년 전 박근혜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박근혜정부가 거의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지난 3년 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를 한 것은 몇 건 되지 않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우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발언과 이 대변인의 브리핑이 이처럼 다른 것에 대해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여당은 청와대와 궤를 같이하지만 때로는 청와대 결정에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거수기’라는 것을 대놓고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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