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소미아 종료 후 재협상했어야…정책 일관성 훼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의당이 22일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방침에 대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했어야 함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23 kilroy023@newspim.com

그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상 복구될 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단지 일본이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라며 "연내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일본의 경제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 온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역량도 입증되고 있다"면서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차 정부 결정에 대해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 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방침을 전달했다.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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