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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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 측에도 이같은 방침을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6시 기자회견을 통해 8월 달에 우리가 보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내용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헤럴드경제의 취재결과, 우리 정부는 이날 이른 오후 즈음 이같은 입장을 미국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막판까지 미국과 일본 당국과 접촉하며 지소미아 효력정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협상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이 일본에 제안한 방안은 큰 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각각 일정부분 '양보'하는 방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일본을 방문,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지소미아 종료 연기 이후 대응을 두고 일본 측과의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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