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운명의 날'…"반도체 강국 아무도 흔들 수 없어"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오늘(22일) 자정, 그러니까 23일 0시를 기점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조건부 유예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잠시 후 현장 연결하고요.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운명의 날을 맞은 지소미아 관련 속보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 (8월 29일) :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현지시간 8월 26일) :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며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정 종료시한을 맞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결국 종료 수순을 밟게 될까요, 아님 대 반전이 있을까요. 청와대는 어제 NSC 상임위원회를 평소보다 당겨 열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밤 늦게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통화했습니다. 밤사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히 백기 들어라, 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굴복시키겠단 이런 태도다 보니까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의 두 쪽을 다 열어두고 지금 대화를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어제 예정에 없던 NSC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막판까지 한국과의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단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도 초조하긴 매한가지였겠죠. 설마, 혹시. 일단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판단은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딱 하나 남은 변수, 미국입니다. 사태 초반 별다른 중재역할에 나서지 않았던 미국은 종료시점이 코 앞에 다가와서야 "유지가 답이다"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7월 19일) :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낀다는 것은 '풀타임 직업'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국 지도자 모두를 좋아해요. 저는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다들 알고 있듯이 아베 총리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 (11월 17일) : 우리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나고야에서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의 수행단에 포함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회의 일정보다 하루 앞선 어제 도쿄에 왔습니다. 마크 내퍼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함께했고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나 지소미아 관련 막판 조율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G20 회의니까 당연히 강경화 장관도 참석 대상이겠죠. 그런데 오늘 오후까지도 참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NSC 회의를 개최했고요. 이 결과에 따라 출국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자,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보든, 한미일 외교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일 필요성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 후 미 국무부는 "한미 두 장관이 긴밀한 조율 유지를 약속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를 하고 수출규제를 해지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한·미 간의 동맹관계도 더욱 공고히 하는 거고…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일본의 그런 어떤 (수출규제 철회) 조치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어렵게 내린 결정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반도체 핵심소재인 '실리콘웨이퍼' 생산 기업, MEMC코리아의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최종 발표가 있기 전, 그러니까 한일 간 힘겨루기가 마지막까지 한창인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행보에 나선 겁니다. 경제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극일 정신'을 강조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MEMC코리아 제2공장 준공식 : 우리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 노력도 설명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 2조 1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지난 10월 출범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과 제도개선도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오늘 찾은 MEMC코리아도 대만 자본인 글로벌 웨이퍼스가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대책은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생산과 연구개발 활동을 더 많이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지소미아 종료 '운명의 날'…문 대통령, 반도체 기업 찾아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 >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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