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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지소미아 종료임박에 "연쇄 파국 뻔하다"…범보수 대여공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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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단식' 비난하는 여권 향해 "전쟁하겠다는 거냐"

연합뉴스

발언하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2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23일 0시를 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22일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여권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을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품격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는가. 한미동맹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쳐 우리 안보를 어렵게 하는 '안보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파국'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국민들은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문재인 정권의 저의가 뭔지 의심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할 경우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한미동맹이 훼손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그래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한미일 입장차(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청와대는 21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시한(23일 0시)을 사흘 앞두고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힘에 따라 지소미아는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jin34@yna.co.kr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판단으로 도대체 무슨 국익이 얼마나 지켜졌나"라며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이고,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에게도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할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며 "바로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고 책임이다"라고 몰아세웠다.

한국당은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경우 곧바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베의 협량한 짓이 아무리 밉더라도 아베의 수에 말려서 더 큰 국가이익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경제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자해행위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이 두 동맹 위에 구축된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이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정태옥 의원은 YTN 라디오 '여의도 중계석'에 출연해 황 대표의 단식이 경제·안보·외교 등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한 것이라면서 범여권을 향해 "강퍅하고 모진 논평, 모욕적이고 조롱 섞인 말은 과연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정 정책위의장도 "제1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을 어떻게든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데 혈안이 돼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집권여당 자격이 없는, 품격 없는 정당이다. 대변인 등 당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격이 의심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자격 없고, 품격 없고, 인격 없는 민주당 사람들하고 참 같이 정치하기 힘든 시대"라고 쏘아붙였다.

이진복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기들을 좀 돌아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변화가 없으면 아마 (황 대표가 단식을) 스스로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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