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도 유승민도 "文, 자해말라"며 지소미아연장 촉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신당을 준비 중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해행위를 하지 말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 황교안, 당시 총리로 오바마가 지소미아 얼마나 중시하는지 봤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3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황 대표는 이날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황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최종적으로 종료시켜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저 역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성토해 왔음"을 알린 뒤 "하지만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며 한미동맹의 척도다"면서 "미국은 오바카 대통령 때부터 지역안보를 이유로 한일 양국에 이 협정의 체결을 강력히 요청해 왔고 국무총리 시절 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이 협정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봤다"라는 말로 지소미아가 미국과도 연관된 문제여서 비중이 크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며 "문 대통령은 진정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십니까?"고 반문했다.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말한 황 대표는 "일본의 부당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일본 보복을 이유로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유승민, 한미일 안보공조 중요성 똑똑히 봤다...스스로 지킬 자신 있는가, 아니라면

유승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안보공조 균열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8년 있는 동안 유엔사후방기지와 하와이, 괌 등의 지역에 있는 군사력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눈으로 똑똑히 봤다"며 "(일본의) 유엔사후방기지는 말이 후방기지일 뿐 사실은 주일미군(USFJ)이며, 주한미군의 백업(back-up) 군사력이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두 동맹 위에 구축된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이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풀이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이 공격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한미일 안보공조를 함부로 흔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자해행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베의 협량한 짓이 아무리 밉더라도 아베의 수에 말려서 더 큰 국가이익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고 국가안보를 위해 연장하라고 주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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