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1회용품 사실상 퇴출…호텔 샴푸·칫솔도 OUT"(종합)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1회용품 감축 중장기 계획'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감축 목표

배달음식 1회용 식기· 숙박업소 무료 칫솔 자취 감춘다

"컵 보증금은 100원 이상될 듯…소비자 불편함 해소"

아시아경제DB=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추진한다. 포장ㆍ배달음식과 함께 오는 1회용 숟가락ㆍ젓가락은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2024년에는 호텔에 비치되는 공짜 샴푸, 칫솔 등 1회용 위생용품이 사라진다.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장례식장 1회용품도 차차 모습을 감출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인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1회용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해 수도권 폐비닐 대란과 올해 120만t가량의 불법 방치ㆍ투기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해 1회용품 사용량 451억개 대비 2022년에는 40%(188억개), 2030년에는 60%(280억개)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컵 보증금제 2022년 도입 추진…비닐봉투 제공 금지

우선 그동안 커피숍 등 매장 내 사용 금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1회용 종이컵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종이컵 역시 머그컵 등 다회용컵으로 대체해야 한다. 단, 자판기 종이컵은 제외됐다. 매장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주는 1회용컵 무상 제공도 2021년부터 금지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됐다가 폐지됐다. 컵 보증금제를 부활시켜 현재 5%도 안 되는 컵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심의 중이다.

과거 50~100원 수준이었던 컵 보증금은 100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소주병과 맥주병의 경우 각각 100원, 130원을 환급해주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1회용컵 보증금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커피를 구입한 곳 외에도 다른 모든 커피숍에서 컵 반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 커피숍 매장에서 받은 1회용컵을 타사인 B 커피숍 매장에서 반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컵 보증금제 시행 당시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러 매장을 찾아다녀야만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규모 점포, 대형 슈퍼마켓에서 사용을 금하고 있는 비닐봉투는 2022년부터 중소형 슈퍼,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쓰는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고시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포장ㆍ배달음식에 딸려 오던 1회용 숟가락, 젓가락 등 식기류 제공도 2021년부터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 유상 제공은 가능하다. 포장ㆍ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ㆍ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커피숍, 식당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종이 재질의 빨대, 나무 재질의 젓는 막대 등은 허용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의 경우 내년부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 금지된다.

숙박업소 1회용 위생용품ㆍ장례식장 1회용 식기도 'NO'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면도기, 샴푸, 칫솔 등 1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의 경우 2021년부터 컵ㆍ식기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2024년까지 접시ㆍ용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성화되면서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대책도 내놨다.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고 위생문제가 없는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ㆍ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배송ㆍ운송 부분에도 포장 공간비율 제한기준을 설정해 과대포장을 방지한다. 비닐로 된 에어캡(뽁뽁이)을 대체할 종이 완충재를 비롯해 얼음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제과ㆍ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선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ㆍ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2021년에 수립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MOU)을 추진하고, 영세업계의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척시설, 장바구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을 운영하고,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국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