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소미아 파기는 자해…'아베의 수' 말려들지 말라"

-"지소미아, 협정 이상 한미일 안보공조수단"

-"중국·러시아, 한반도 위험 때 도와줄 나라인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혁' 전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전 대표는 22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안보 자해 행위"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수에 말려 더 큰 국가 이익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단순히 협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가 안보를 지탱한 한미일 안보공조에 심각한 균열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대표는 유엔사후방기지(UNC Rear)를 사례로 들어 지소미아 파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일본에선 혼슈, 큐슈, 오키나와 등 곳곳에 있는 시설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시 우리나라 방어 차원으로 투입될 병력, 무기, 탄약, 군수 물자 등이 있는 곳이다. 유 전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8년간 있으면서 유엔사후방기지와 하와이, 괌 등 지역에 있는 군사력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똑똑히 봤다"며 "말이 유엔사후방기지일 뿐, 사실 주일미군(USFJ)이며, 주한미군의 백업(back-up) 군사력"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이 두 동맹 위에 형성된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를 통해 대한민국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가 파기될 시 이 체제가 허물어진다는 게 유 전 대표의 주장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혁'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유 전 대표는 "만약 우리가 한미일 안보 공조에서 이탈하는 선택을 하려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는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이런 근본적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한미일 안보공조를 함부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 누구도 문 정권에게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치졸한 경제 보복은 당연히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올바른 대응"이라며 "경제 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자해 행위로 대응 중"이라고 지적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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