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운명의 날'...문희상 '1+1+α' 막판 협상안 될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앞두고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알파)'안이 '제3의 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α(알파)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1+1), 그리고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α)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기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문 의장은 지난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민간 분야로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1+1(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강제징용 배상 기금을 마련)'안과는 차이가 있다.

GSOMIA 종료가 임박한 만큼 일본에서는 이번 제안을 크게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NHK는 21일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만나 문 의장의 제안을 전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이날 가와무라 간사장이 "문 의장이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1+1+α를 설명하자 아베 총리는 "제대로 한일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 진행해도 좋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던 이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기 직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도쿄에서 제시한 1+1안을 그 자리에서 거부한 바 있다. 문 의장이 1+1+α안을 처음으로 제시했을 때도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의사가 없음을 보도했다.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반응은 GSOMIA 종료와 맞물려 커지는 일본의 고심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문 의장의 제안은 제3의 길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물론 양국 정상이 이를 수용하더라도 양국의 여론을 설득하는 것은 이후 또 다른 문제다. 국내 여론은 '기금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일본에선 여당인 자민당을 포함해 '자발적인 성금은 좋지만 배상은 싫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문 의장의 안은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 아니다. 문 의장이 낸 아이디어"라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와대도 피해자들과 계속 만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번 제안을 연내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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