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이해찬 "그 원인은 일본에 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재차 못박았다.

이해찬 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어서였다"며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 규제를 했다. 우리를 불신한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소미아는 5년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6.25 전쟁 이후에도 지소미아가 없었고 3년간 운용했는데 사실상 이뤄진 군사정보교류도 몇 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2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해결에 주력했는데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라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며 "그럼에도 지소미아가 한미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또 공개된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몰래 추진하려다가 제가 발견해 지적했고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며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탄핵 직전에 도입된 것도 정통성이 없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을 이어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온다"며 "황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도 불참하고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국당은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결의안도 반대했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지소미아 종료도 반대한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지켜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대통령과 5당 대표 만찬에서 대화를 통한 협상을 하자고 했으면서 갑자기 맥락 없는 단식을 하고 있다"며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퇴진 집회에도 참석했는데 그가 말한 '총격 가해 죽인다, 저런 대통령을 살려두겠나'라는 말에 동의하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소미아 종료 반대는 일본 정치인도 말하지 않는다"라며 "황 대표는 일본 극우 세력을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고 고집었다.

설훈 최고위원은 "뜬금없고 비전도 없고 국민도 없는 단식"이라며 "황 대표는 일본을 위해 단식을 하는가"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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