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외통위원장 "지소미아 파기, 동맹·친구 잃고 외톨이 되는 길"

-윤 위원장, 文 향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안보는 실패하면 끝…무모한 실험 안 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신뢰의 파기며,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고 외톨이가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드린다.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신뢰의 종료며,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다"고 했다. 이어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하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다.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에게도 이런 무모한 실험을 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도 했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며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며 "우리 정보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게 아닌, 한일 양국이 서로의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시아에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2개의 축이 있는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라며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지소미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지키려고 한다"며 "한미일 연대를 허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라며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다. 이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혈맹국의 정부, 의회, 민간이 모두 망라돼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계에 꼭 필요하니 유지해달라는 요청과 부탁을 우리 정부가 무시할 때 그 혈맹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또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끊어질 때 우린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누구와 어떻게 수호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판단으로 도대체 무슨 국익이 지켜졌는가. 청와대가 생각하는 국익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도 되물었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 청와대의 결정"이라며 "모두가 반대할 때 청와대가 밀어붙인 일이며, 독단의 결정이자 불통의 결정판"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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